↑↑ 용정산업단지는 분양률이 21%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미분양 사태를 부를 경우 포천시의 재정이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주)포천신문사
■ 집중점검-포천시정 이런 것은 개선돼야 ②
지방자치단체 파산제가 도입되면 산업단지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금리가 차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포천시의 산업단지 ABCP 보증액을 채무액에 반영시킬 경우 재정위기가 심각한 지자체로 지목돼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3월 22일 한국투자증권의 ‘파산 지자체, 과연 나올까?’라는 보고서에서 김기명 연구원은 “안전행정부에서 상반기 지자체 파산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부분 해당 지자체의 보증을 통한 신용보강구조로 발행되는 산단ABCP의 상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포천시 전체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7.7%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지만 산업단지 ABCP 발행액을 반영한 수정채무비율은 무려 39.6%로 나타나 전남 목포시(45.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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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 대출채권 매입확약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신평산업단지의 대출약정금액은 540억원이며 ABCP 발행금액은 350억원이다. 용정산업단지의 대출약정금액은 2,000억원이며, ABCP 발행금액은 1,500억원이다. 두 산업단지의 ABCP 발행 총액이 무려 1,850억원에 달한다.
신평산업단지는 분양률이 87%에 달하고 있지만 용정산업단지는 분양률이 21%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미분양 사태를 부를 경우 포천시의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포천시는 입지조건이 좋고 분양가(평당 110만원)도 낮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없다며 미분양 매입 확약을 맺은 바 있어 용정산업단지 준공(2015년 예정) 후 5년까지 발생하는 미분양 용지를 모두 매입해야만 할 처지에 놓여 있다. 3.3㎡당 110만원의 분양가를 예상하면 전체 분양면적 63만㎡ 중 10%의 미분양만 발생해도 포천시는 약 200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포천시로서는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ABCP 발행금액을 반영한 예산 대비 수정채무비율이 가장 심각한 곳은 전남 목포시(45.30%)로 나타났으며, 포천시(39.60%)는 충북 진천군(35.80%), 전북 김제시(31.01%), 전남 여수시(27.97%), 경북 칠곡군(26.00%) 등과 함께 ‘주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기명 연구원은 “산단 ABCP 보증액을 채무액에 가산해 재계산했을 경우 일부 지자체는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 중 하나인 예산 대비 채무수정비율이 ‘주의’ 또는 ‘심각’ 지정기준을 상회했다”며 “이를 파산 가능성에 연결하는 것은 무리지만, 잠재적 위험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해 금리 차별화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앞두고 지방재정이 6.4 지방선거의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포천시의 산업단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발행액을 포함한 부채비율이 40%에 달해 재정이 취약한 포천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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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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