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2013년 ‘군내면 구읍지구’인 군내면 구읍리 일원(498필지, 345,489㎡)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8월경에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 년 전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해 수기로 작성된 종이지적을 현재까지 사용함에 따라 토지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전국토의 15%)를 주민수요를 반영해 토지경계를 바르게 하고, 지적불부합 문제로 인한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1조3천억원의 국비를 들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지난 2012년 가산면 마전리 일원(201필지, 350,930㎡)를 대상으로 전액 국비(45,942천원)로 ‘가산면 마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선정하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지적재조사 측량과 일필지 조사를 토지소유자 입회하여 실시했으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경계를 확정했다.
2012년 ‘가산면 마전지구’는 가산면 마전리 일대 대표적인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정확한 경계를 확정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게 됐고, 토지소유자 합의에 의한 맹지해소 2필지, 건축물저촉에 의한 경계조정 2필지, 토지정형화 15필지를 조정하는 성과를 냈다. 현재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중 이며 면적증감에 대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도는 ‘군내면 구읍지구’ 군내면 구읍리 일원(498필지, 345,489㎡)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해 국비(7천8백만원)을 지원받아 실시계획수립,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경기도에 사업지구지정 신청,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GPS등 최신기술로 정확히 땅을 측량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만드는 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등을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에 의한,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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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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