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군공여구역 7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주한미군 공여지 관련 지원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동두천·포천·연천·의정부·양주· 화성·평택 7개 시장·군수들은 지난 11일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장 협의회’를 공식 발족하고 ‘공여지 지원정책 개선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부의 공여지 지원정책과 관련해 전국단위의 미군공여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가 구성된 적은 있으나 경기권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장 협의체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7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반환공여지 추진 공공사업에 대한 토지 무상양여 및 소요사업비 지원, 반환공여지 추진 민간사업에 대한 수도권규제 적용 배제 및 실질적 회생방안 마련, 예측 가능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여지 반환일정 확정 및 계획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문 발표에 앞서 7개 시·군 시장, 군수들은 “미군 주둔과 이전에 따른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이 제정 취지와 달리 정부 예산지원의 한계, 개별법에 의한 규제를 해결할 수 없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으로 실효성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7개 시장·군수들은 또한 “용산지역에 별도의 법령을 제정, 전액 국비를 투자해 공원을 조성하는 반면 서울 이외의 공여지에 대해 용도와 관계 없이 매각해 이전비용으로 충당하고 도로·공원·하천 등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전액 지방비를 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한 국민과 그렇지 못한 국민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7개 시장·군수들은 “미군주둔과 토지공여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받아온 지역주민에 대한 손실보상은 물론 낙후된 지역 실정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추진할수 있도록 합리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 시장.군수들은 이날 서명을 거쳐 채택된 결의문을 실무 협의를 통해 조만간 청와대와 국방부등 정부 4개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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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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