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슈피겔지의 기자였던 마르틴과 슈만은 '세계화의 덫'에서 세계화를 ‘20대 80의 사회’로 규정하였다. ‘일하는 20%가 배척된 80%를 먹인다’는 것이다.
세계화는 금융자본, 정치가, 다국적기업의 논리이며 다수의 민중들을 옥죄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세계화는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를 만든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은 심각한 빈곤에 허덕이고 있으며 13억 명은 하루 1달러 미만의 생계비로 살아간다.
살인적인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에게는 거대한 시장이 확보되지만 낙오자는 실업과 빈곤에 허덕여야 한다. 유연화 개방화 시대에 성장만을 정책의 최우선에 둔다면 상대적으로 박탈당한 계층을 포용하지 못한다.
소수의 부자가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고, 다수의 빈자가 소량의 물질적 혜택을 부여 받는 경제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중간계층은 사라지고 소득분포가 양극단으로 쏠리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의 주원인은 저성장과 내수침체, 노동시장의 변화에 의한 소득격차에서 비롯된다. 소득격차는 교육격차, 문화격차, 가정생활의 격차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러한 격차는 확대 재생산되고 되물림 된다.
수출 호조와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늘지 않고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률 상승과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이런 이유로 하위층은 홈리스로 중산층은 하우스푸어(집 가진 빈곤층)를 이루며 하위층으로 대폭 이동하였다.
2. 양극화, 한국의 현주소
과거 절대빈곤 시대에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이(빵)를 키워야한다고 했다. 파이가 작으면 나눠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정부는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수출위주의 정책, 저임금 등의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래서 파이는 커졌다.
그러나 파이를 키우는 정책은 자본가를 위한 정책이었다. 날이 갈수록 자본가는 배를 불리고 노동자는 절대빈곤에 허덕여야했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국가의 부는 증가하고 있고 성장률과 경상수지 등 거시지표도 선진국에 뒤지지 않지만 노동자와 기층 민중들은 저임금에 시달리며 파이를 배분받지 못한 실정이며 삶의 질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IMF체제 이후 기업에 자금만 지원해서 위기를 해결하려는 정책으로 재벌구조를 더 고착화시켰다. 기업은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실업자를 양산하고 그들을 방치하면서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고용악화와 양극화는 다양한 계층과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육, 의료, 주거, 문화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차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이윤율의 격차와 같은 산업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일반임시직, 시간제, 파견근로, 호출 등과 같은 비정규직 양산,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 심화, 공공부문과 산업전반에 걸쳐 정규직은 감소하고 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고용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임금평균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80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은 사회적보호로부터 외면당한 상황이어서 양극화가 촉진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탐욕스런 재벌들은 지역의 골목상권까지 장악하여 소상인들과 도매상인들의 몰락과 실업을 부채질한다.
2. 쟁점(시장과 국가)
(1)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관점
시장경제는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에 두어야한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민간주도형 경제질서를 주장하였다. 즉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합리적 이기주의의 표현인 ‘보이지 않는 손’은 ‘마법의 손’이다. 자본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일에 국가가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은 규제에 지나지 않는다. 저마다의 이익을 위한 움직임이 시장에 의해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그 가격에 의해 생산과 소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의 핵심원리이다.
한편,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가난이 개인의 탓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갈등을 더욱 부추긴 것이 국가이다. 즉 국가의 간섭 없이도 사회는 이상적으로 굴러간다.
경제 위기의 원인은 고비용, 저효율에 있다. 임금이나 금리, 물류비용 등 생산비는 계속 높아지는 반면 생산의 효율은 증가하지 않는다. 고비용 중에서도 특히 고임금이 문제다. 노동조합이 강력하면 임금상승으로 생산비가 늘어나고 국가의 지나친 경제규제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효율과 이윤이 떨어지고 투자부진으로 이어져 성장률이 저하되고 실업이 증대 하는 현상을 낳는다.
따라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을 완화하여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효율을 높여야하며 복지비 지출의 축소,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 노동조합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고임금, 고비용을 억제하여 이윤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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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6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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