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가 64세로 생을 마감했다. 고문에 의한 패혈증 때문이라고 한다.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던 그는 1985년 이근안 경찰에 의해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그는 민주화를 위해 독재에 저항했고 민주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정치인들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김근태의 고난을 먹고 자랐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에게 빚진 자입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한 정치인은 김지하 시인이 쓴 “숨죽여 흐느끼며/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타는 목마름으로/타는 목마름으로/민주주의여 만세”를 외며 추모하였다. 고인이 된 그는 권력이 자행한 폭력의 제물이었다. 국가 폭력의 희생양이었다.
국가의 폭력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강제를 수반하는데서 나타난다.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거나 불법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시위와 저항에 대해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 예이다. 우리는 국가의 폭력을 용인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국가적 폭력을 살펴보면, 5․18 민중학살,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조선의 종군위안부와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재일(在日) 조선인이 혼란을 조장한다며 6천여 명을 학살한 사건, 나치 정권 하의 유태인 학살, 명분 없는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이 국민정신을 개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부르조아나 지식인 과거정권에 영합한 자에 대해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처형한 사건 등 국가폭력은 가공할만한 피해를 낳았다.
이러한 국가적 폭력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이 만연하다. 신체적인 폭력은 더욱 흉포화 되고 있다. 특히 언어적 폭력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언어적 폭력은 대면적 상황에서도 나타나지만 비대면적인 사이버상에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기와 협박, 악플과 같은 테러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른바 사이버테러이다. 더불어 폭력적인 컴퓨터게임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탓에 죄 의식을 느끼지 목하는 폭력불감증이 폭력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2. 폭력의 정의
미국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폭력이다.”라는 철학적 정의를 내렸다. 사전적 정의는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넓은 뜻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을 이르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아렌트는 광범위한 정의를 내렸고 사전적인 의미의 정의는 물리력에 국한된 정의라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폭력은 더 광범위하게 정의된다. 우선, 현행 법률은 폭력에 대해 ‘폭행, 협박, 주거 침입, 퇴거 불응, 체포 ,감금, 공갈’등으로 정의를 내린다. 법적인 해석을 좀 더 확장하면 폭력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상태나 행위를 강요받는 것’ 또는 ‘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폭력의 속성과 원인
폭력은 학습되고 대물림되며 확대 재생산된다. 폭력의 원인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려는 목표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욕망 때문이다.
4. 폭력의 유형
폭력의 유형은 다양하다. 구타나 괴롭힘 같은 신체적 폭력, 욕설․비방과 같은 언어적 폭력, 무시하거나 따돌림을 가하는 관계적 폭력 등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폭력은 국가 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사회 도처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5. 폭력의 폐해
국가의 폭력은 폭력의 주체가 물적․인적 동원력이 대규모적이라는 점에서 위험하다. 폭력은 물리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인간의 성품을 변질시켜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
6. 폭력을 극복하는 방안
어떠한 유형의 폭력이든 폭력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비폭력적 방법이어야 한다. 민중들은 가두연설이나, 서명활동, 전단지나 팜플릿 배포, 퍼포먼스, 현수막을 든 1인 시위, 익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평화적인 메시지를 알리는 행동과 같은 피스몹(Peace Mob), 삼보일배, 촛불시위, 단식투쟁 등 건설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바람직하겠다.
그러나 폭력의 반대는 비폭력이 아니라 타자의 이해이므로 타자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과 불의를 두고 관용을 베푼다면 폭력에 대한 동조나 다름없으므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폭력은 정당성이 확보 되어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폭력이므로 엄격한 통제와 절차를 통해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항하는 자나 저항을 받는 자 모두가 폭력은 어떠한 점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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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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