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측면에서 우려되는 것은 개인이 대중에게 주목받기위해 좀 더 새롭고 자극적인 것을 생산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감성적인 느낌을 선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문화는 기계적인 정확성만을 추구하므로 정서적인 측면을 소홀히 하거나 배제하게 되어 삭막하고 비인간적인 개인을 양산할 수 있다.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도 유출된 개인에 대한 신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
❷ 사회적 ․ 국가적 측면
정보화 시대에 편승한 종합편성채널의 확대는 여론독과점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개인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정보의 무차별적 공격을 자행할 우려를 낳는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SNS가 흑색선전과 비방을 가열시킬 우려도 있으며, 잘못된 정보가 복제를 적층하고 적층이 확산되어 사실로 굳어지기도 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허위정보와 공격적인 비난, 욕설, 사기, 자살과 범죄 사이트의 횡행, 음란 영상물의 범람, 사생활과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파괴적인 분위기와 같은 무너진 네티켓은 사이버 공간을 무법천지의 황야로 만든다.
포르노산업과 도박산업의 폭발적인 팽창, 무한정한 소비를 부추겨 이익을 취하려는 개인과 집단, 살인과 파괴와 광란이 주종을 이루는 컴퓨터게임 등 불건전한 정보유통으로 사이버 범죄가 출현하고 올바른 가치관형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광기어린 성품을 형성케 하여 인간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정보화산업이 발달할수록 지식정보에 대한 무한경쟁을 촉진하여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용이한 고소득층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과의 격차가 계층간 소득격차를 심화시켜 공동체적 연대가 파괴되는 현상을 가져온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정보화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주요기관과 산업 등 핵심 분야에서 대규모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통신망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국민 웹 서비스가 중단되어 대외적으로는 안보상의 위협과 국가위상의 추락을 몰고 올 수 있으며, 안으로는 막대한 업무손실로 인하여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정부정책에 따른 정보접근 제한의 모호한 폐쇄성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이며, 윤리적인 일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권력층의 눈치를 살피는 막연한 정보의 통제 역시 경계해야할 사안이다.
4.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 극복방안
인터넷이라는 자유공간이 테러와 공포, 사기와 폭력과 같은 자유를 속박하고 인간성 말살의 공간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윤리 의식이 요청된다. 법과 제도적인 확립도 절실하겠지만 선행되어야 할 요건은 정보환경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사이버에 대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비판적인 안목도 지녀야한다.
한편, 정부의 정보통제는 정보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으며, 정부의 불투명한 정보공개와 정보접근의 어려움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기간에 SNS 검열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사실은 소통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이다. 허위․ 비방은 근절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SNS 등 인터넷 선거운동은 최대한 허용되어야 한다.
사이버 세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목적에 부합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율적 책무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의 자발성과 창의성에 침해를 주는 개입은 지양하여야한다.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접근이 어렵게 되면 불신과 의혹이 증폭되므로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자세를 지녀야 한다. 정보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부패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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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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