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현재 ‘3+3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고교 교육과정을 ‘4+2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교원임용 시 품성과 자질을 평가하는 방안도 도입하겠다고 밝혀 관심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취임 2년을 맞아 5월 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를 혁신교육 선진자치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앞으로 추진 6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김 교육감이 밝힌 6대 과제에 따르면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을 위해 초.중등 교육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해 창의지성 교육을 적극 도입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3+3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고교 교육과정을 ‘4+2 체제’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2 체제는 중학교 3년과 고교 1년을 묶어 4년을 창의 지성교육 과정으로, 고교 2~3학년 2년을 창의형 진학.진로과정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각급 학교의 평가 방식도 창의성 평가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원 임용방식과 교원연수 체제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기로 한 가운데 단편적 지식을 재는 현행 임용고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논리적 사고력, 교과지도의 전문성과 함께 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 등을 평가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교원 자질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새로운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학교 구조도 교육활동 중심으로 개혁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실과 교무실을 통합한 교육지원실을 운영하고, 교육행정 전담 인력을 확충해 교사들의 수업연구와 학생 지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보편적 교육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해 나가는 차원에서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을 2013년 유치원과 중학교 전체로 점차 확대하는 것은 물론 고등학교와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도 정부에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계획은 당초 도교육청 계획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밖에 인권 및 평화능력을 중시하는 교육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대책도 정비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이같은 혁신교육 선진자치지역 실현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정부는 규제와 간섭을 과감하게 줄이고 지역 교육자치를 지원하는 체제로 역할을 전환하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정부의 권한 이양 및 교육예산 확보와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교원 임용권과 징계권을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경기 혁신교육은 대한민국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선진화하는 가장 분명한 대안임을 확신한다”며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것을 국내외적 시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김 교육감의 중.고교 교육과정 체제 전환과 교원 임용방식 변경 등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것으로 교육현장에서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교육과정 개편 추진과 함께 교원 임용권 및 징계권 이양 요구 등으로 그동안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징계문제 등을 놓고 빚어진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교육감은 “교원 임용방식 변경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나 교육과정 체제 개편은 교과부와 협의 없이 현행 규정 내에서도 실행 가능하다”며 “오늘 발표한 내용은 현행 규정 내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고, 권한이양 요청을 통해 추진한다는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주)포천신문사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취임 2주년 기자회견(全文)
경기도를 ‘혁신교육 선진자치지역’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의 틀을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고 여러분께 약속하면서 경기도 교육감에 취임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저와 경기교육이 겪어온 2년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은 교육혁신과 교육자치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것은 개혁의 원천적인 힘이 교사들의 자발성과 헌신성, 그리고 학부모 및 도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혁신교육의 성공적 완수가 우리 시대의 지향과 염원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경기 혁신교육은 대한민국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선진화하는 가장 분명한 대안임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교육은 세계 교육개혁운동의 보편적 방향성과,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확인된 중요한 철학적, 이념적 가치를 반영하면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취임이후 2년 동안 추진된 경기교육의 정책추진 과정 전반을 중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할 경기 교육의 포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2년 전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특권교육’으로 규정하고 이를 ‘확’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경기교육의 새로운 교육개혁운동을 ‘혁신교육’으로 개념화하면서 개혁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혁신교육은 양극화와 특권화, 맹목적 경쟁으로 점철된 교육현실을 넘어서, 교육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교육 전략입니다. 경기 혁신교육은 공공성, 창의성, 민주성, 역동성, 국제성 등 교육본질에 충실한 철학적 지향을 갖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은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학교문화의 창달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은 차별 없는 행복한 배움을 통해 학생들 각자가 스스로의 가능성을 구현해 나가는 우리 사회 교육 및 사회개혁 운동이기도 합니다. 혁신교육은 궁극적으로 성찰적 지성을 통해 창의성을 키우며,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가는 능력을 갖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 소통과 협력으로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학생을 길러내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의 대표적 정책으로, 혁신학교, 무상급식, 인권조례, 고교 평준화, 교원전문성 신장 프로그램(NTTP), 교원 잡무의 획기적 감축, 주민 참여 예산제 등이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동안 경기 교육은 우리 교육 전반에 대한 성찰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제를 주도하며, 선진교육으로 가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왔습니다. 특히 혁신교육의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을 결집하면서, ‘학생’과 ‘교육’을 중심에 둔 학교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해 오는 과정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 (주)포천신문사
경기 교육은 정책, 제도, 체계 등 여러 차원에 걸쳐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경기도를 ‘혁신교육 선진자치지역’으로 선포하여,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진 미래 교육의 수범을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갖고자 합니다.
지난 2년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경기 교육의 터전을 닦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저는 혁신교육을 심화시키고 교육개혁의 총체적인 전망과 체제를 완성해가는 일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초·중등 교육이 더 이상 대학 입시와 대학 교육의 종속변인으로 국한되지 않고, 경기도 초·중등 교육을 통해 성장한 새로운 인재가 대학을 바꾸고 나아가 미래의 일자리를 바꿀 수 있도록 거시적 안목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은 내적 모순과 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커다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학교개혁, 교육과정 개편, 창의성 개념 등 새로운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정책은 본질적인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거나 정책의 일관성을 놓치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켜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경기 ‘혁신교육 선진자치지역’은 그동안 교육정책 실패 원인을 면밀히 살피는 가운데 근본적이고 일관된 교육철학에 기초한 종합적인 차원의 대안 모델과 기준을 제시해가고자 합니다.
경기 ‘혁신교육 선진자치지역’을 실현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경기 초·중등 교육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살펴 재구성하고, ‘창의지성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교육은 비판적 사고능력, 풍부한 체험 및 실천능력, 그리고 평화적 소통 및 협동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상상력과 통찰력을 겸비한 창의적 학생을 키우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재해석, 재구성하여, ‘창의지성교육’의 일반적 지향성 방향, 그리고 경기 교육의 기본 가치를 반영한 ‘경기형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교육개혁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혁신학교를 체계적으로 확대해가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창의지성이 살아 있는 행복한 배움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중등교육에 있어서 중고등학교 연계형 혁신학교 벨트를 통해 ‘입시 및 진로 연동형 창의지성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즉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1년을 연계한 4년을 ‘창의지성 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 2-3학년을 ‘창의형 진학·진로과정’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방식도 창의성 평가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은 이제 ‘창의지성 교육과정’을 통해, 기존 교육과정의 단편성과 편중성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성찰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켜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저변의 지적-문화적 흐름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둘째, 경기도의 교원임용방식과 교원연수 체제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습니다.. ‘창의지성교육’은 비판적 지성을 갖추고 창의성에 초점을 두어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교사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경기교육은 단편적 지식의 총량을 재는 현행 임용고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의지성의 기초를 이루는 철학과 논리적 사고력, 교과지도의 전문성, 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 등 임상능력을 중시하는 교사 임용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경기교육이 창의지성형 인재를 교사로 우선 발탁하면, 대학 등 교사양성기관의 교육방향 또한 창의지성교육을 중심으로 재구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현직 교사들의 창의지성 교육 역량 등 교원자질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새로운 교사연수 프로그램(NTTP)’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나아가 학교 혁신을 주도할 교사들의 중장기적 연수기관인 ‘혁신학교아카데미’를 통해 학교 현장교육 및 교육정책의 혁신을 주도할 교사 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해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선진적 역량을 갖춘 교사들이 경기 혁신교육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학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학교의 본질은 ‘교육’입니다. 그동안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아직도 ‘잡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조직을 효율화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대폭 줄이고 교원의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시스템적 접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행정실과 교무실을 통합한 교육지원실을 운영하고, 교육행정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교사들이 수업 연구와 학생 지도에만 충실하도록 조건을 정비하겠습니다. 나아가 대규모학교의 경우 자율적 권한 위임과 특성화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내 학교’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지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사는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인권 및 평화능력을 중시하는 교육문화를 일구어 가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체벌과 강제로 상징되는 전근대적인 학교 문화를 국제화된 표준에 걸맞은 새로운 학교문화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다른 이들과 공존하고 협력하는 기본적 소양을 배우는 인권존중의 정신은 궁극적으로 ‘평화능력’을 길러 학교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워가는 것은 물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평화적 문제해결 능력은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경기 교육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충실한 차별 없는 돌봄과 복지를 통해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양한 학생 문제를 범주화하여 사안별로 지방자치체 및 국가기관, 시민사회와 연계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책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보편적 무상급식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부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무상급식을 유치원과 중학교 전체로 확대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의무교육 기간 동안 전면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와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단계적인 무상화를 추진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유·초·중등학교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째, 진정한 의미의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와 문화를 정비하고, 능동적인 학생 안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경기 교육 자치는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행정자치와의 관계 등 교육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 속에서 갈등과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능동적인 교육 자치는 자발적 개혁의 원천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보다 완전한 교육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대책을 더욱 세밀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방사능 비에 대한 위험, 극심한 황사 등 최근에 일어나는 학생 안전 위협요소는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대처를 넘어선 교육자치단체의 능동적인 판단과 대응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계층과 지역별 맞춤형 학생 안전 및 건강 증진 방안 또한 교육자치의 중요한 책무성 영역입니다. 경기 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바탕에 두고 선진국 수준의 정교하고 치밀한 학생 안전 및 건강 증진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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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기도민,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경기 ‘혁신교육 선진자치지역’이 지속 가능한 성공적 교육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치지 않는 열정과 노력으로 여러 산들을 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기관과 단체가 서로 소통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는 학교의 자율권 확대와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규제와 간섭을 과감하게 줄이고 지역의 교육 자치를 지원하는 체제로 그 역할을 전환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교육자치단체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교육격차 해소와 정책 조율 기능을 중심에 둔 지원자 및 조정자 역할에 충실할 때 교육자치 시대 개혁의 성과는 극대화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자치단체와 단위학교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책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필요합니다. 현 정부 출범 초기의 교육자치 로드맵을 발전적으로 적용하여 초·중등 교육 설계와 운영권을 직선 교육감에게 이관하고, 관료적 통제가 아닌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과 체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 경제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교육 예산 확보와 효율적 운영으로 선진국형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일을 서둘러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법정 교사 정원 확보와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을 기본으로,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한 획기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교원 임용과 징계권 등 인사권은 직선교육감에게 이양하여, 지방교육 자치에 부합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교육자치 권한을 대폭 이양면서 지방 교육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강화할 때, 교육 자치는 성공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오늘 경기 ‘혁신교육 선진자치지역’ 선포는 세계 교육개혁의 바람직한 흐름을 반영한 우리나라 교육 개혁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교육 주체들의 건강한 참여와 협력을 구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경기 혁신교육의 의미와 성과는 비단 경기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공동체 참여제 등 경기 혁신교육의 주요정책들은 교육 문제 전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불러일으키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저변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 교육은 미래의 학교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체감하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 커다란 책무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교육은 교육개혁의 세계적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경기 혁신 교육이 세계적 교육개혁의 흐름 속에서 보편성을 확인하고 국제적 브랜드로 발전을 꾀하기 위해, 오는 6월 2일 ‘국제혁신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국제혁신교육 심포지엄’은 세계의 선진적 교육흐름과 경기 혁신교육이 체계적으로 교류,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기 ‘혁신교육 선진자치지역’의 활동이 세계의 다양한 교육적 시도와 이론, 경향들을 종합하여 한 차원 높은 공교육 선진화의 모델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원과 학생의 국제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기 혁신교육의 이론적, 실천적 의의를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국제교육기구의 유치, 세계 혁신학교 및 교사 대회 개최 등 국제적인 혁신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기 교육의 내용을 풍부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 ‘혁신교육 선진자치지역’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자신감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학교를 바꾸고 대한민국 교육을 선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경기혁신교육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행복한 배움을 통한 진정한 교육경쟁력 확보라는 선진 교육 자치 모델을 여러분과 함께 경기도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취임 2년을 겸허히 되돌아보고 더욱 낮고 섬기는 자세로 개혁의 길에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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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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