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는 포천, 성남, 과천, 구리는 학교급식 대응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반발을 사고 있다.
ⓒ (주)포천신문사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하면서 이미 시 자체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포천.성남.과천.구리시를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도시지역 5~6학년 21만8천명의 무상급식비 지원예산안(192억원)이 지난 9월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내 1천146개 초등학교 가운데 이미 무상급식이 시행 중인 농어촌지역 학교 380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시.군 교육지원청에 급식비를 차등 배분했다.
도 교육청은 그러면서 이미 시 자체 예산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는 포천, 성남, 과천, 구리는 학교급식 대응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지자체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불만이 큰 곳은 연간 수백억원이 넘는 급식비 지원을 하는 성남시다. 2007년 58개 초등학교 1학년에게 무상급식 지원(32억4천700만원)을 시작한 성남시는 올해 68개 초등학교 전 학년과 45개 중학교 3학년 급식비로 총 316억원을 마련했다.
다른 시군과 달리 전액 시비로만 무상급식 지원을 하는 성남시는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지원대상에서 성남시를 제외하자 “형평성이 없는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00년부터 전체 6개 초등학교에 연간 20억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무상급식을 하는 과천시도 지난 7월 도교육청에 “다른 시군과 똑같이 무상급식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올해 처음으로 2개 초등학교에 급식비로 5천6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한 구리시와 지난해부터 1개 초등학교에 연간 2억2천만원의 시비를 지원한 포천시도 급식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 4개 시는 올해 지원된 급식비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된 것 뿐 아니라 내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들은 이미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내년에는 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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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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