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설립추진 개선 방안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윤옥기)은 2일 전 학년 시설완공 후 개교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학교설립추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한 ‘완공전 개교 근본 개선 대책 이행’에 대한 경기도 실정이 감안된 자체 추진 계획이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학교를 신설할 경우 신입생의 학습에 우선 필요한 시설만을 완비해도 개교하던 것을 개교 2개월 전까지 모든 시설을 완공하고, 교장 등 관계자를 발령해 개교준비를 한 후 개교토록 한다.
또 모든 신설학교는 총액으로 발주해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부족한 예산은 정부에 요청하거나 기채(起債)해 충당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과대·과밀 학급이 더 이상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0년까지 768개의 초·중·고를 신설하고, 1만554개의 교실을 증축토록 계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으며 실제로 2005년도에 개교키로 한 121개의 학교도 27개교만이 개교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학부모 등의 동의를 얻고, 개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에서 개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 교육청은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GB지역의 학교부지 선정과 학교신설예산 교부방식 개선 등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며, 철근 등 자재 파동으로 인한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