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학교 3년까지 무상의무교육 전면 실시된다

지난 85년부터 추진된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중3학년까지 전면 시행되면서 사업시작 20년만에 완결되게 됐다. 또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제7차 교육과정도 올해 고3학년 적용을 끝으로 전면 시행된다. 새해 교육계의 변화를 항목별로 나눠 정리했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면 실시=시 지역의 중 1·2학년까지만 실시되던 무상의무교육이 중 3학년까지 확대 실시된다. 이로써 85년 도서·벽지 지역부터 시작된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사업시작 20년만에 완료돼 9년간 무상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유아교육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의무교육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제7차 교육과정 전면 시행＝초등 1학년에서 고교 2학년까지 부분 시행됐던 제7차 교육과정이 고3학년까지 전면 시행된다.
■월1회 주5일 수업제 우선시행학교 확대＝주5일 근무제 확산 추세에 맞춰 월1회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우선시행 학교가 지난해 26개교에서 올해에는 전국 초·중·고교의 9.7%인 1천24개교로 확대된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시범사업 추진=소규모 학교군(6개)에 26억원을, 자율학교(7개교)에 47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농어촌 소재 우수고를 선정·육성하는 한편 복식수업교재 및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5개도에 12억원을 지원한다.
■실업고생에 계속 교육기회 확대=실업계 고교생에게 대학입학 정원외 3%내에서 동일계 선발이 허용된다. 또 2005학년도 수능에 ‘직업탐구영역’이 신설된다.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중등 1차시험 합격자 선발비율이 120%에서 130%로 확대된다. 그러나 교원수급난을 겪고 있는 초등은 현행(120%)대로 실시된다. 면접·실기능력 평가 내실화를 위해 면접시간이 현행 5분에서 10분 내외로 늘어나고 면접위원에 교장,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 등 교원이 50% 이상 참여한다.
■농어촌교직원 사택 지원=농어촌 교원의 주거 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농어촌 전 지역의 사택 신·개축 및 보수비를 지원한다. 사택 1천843호를 대상으로 59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검정고시 제도 개선=검정고시 시험과목이 고입 6과목, 고졸 8과목으로 축소되고 과목낙제 제도도 폐지된다.
■2005학년도 수능 수험생이 과목·영역 선택=2005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부터는 수험생이 수능시험 영역과 과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