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에 반발, 집단연가 투쟁을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은 참가횟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됐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는 4일 경남 합천군 가야면 소재 해인사관광호텔에서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와 가진 간담회에서 연가투쟁 참가 교사들에 대해 1회 참가는 주의, 2회 일괄경고, 3회 개별경고, 4회 이상은 징계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징계일정과 절차는 조만간 개최예정인 부교육감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이날 윤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집단연가를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놓고 있으며 전교조 집행부와 현장 교사들의 뜻이 다른 것으로 파악돼 앞으로 이들을 분리시키는 교육행정을 펴 나가겠다” 밝혔다. 윤 부총리는 또 “앞으로 교육부는 차관보와 기획관리실, 학교정책실 등이 주도하는 3톱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각종 법령정비와 통합운영학교 관련 법령개정,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제도 개선, 학교도서관 전문인력확보, 학교용지 매입가격 결정방법 개선, 각급학교 식품위생직 정원확충 등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했다. 건의내용 중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각종 법령 정비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소속 교직원의 신분안정, 학교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정결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통합운영학교 관련 법령은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시행령)의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요구했다.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제도 는 현행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 대상인 사무보조, 조무원 등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특별임용 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요구했다.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전산화된 학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의 전문인력 배치를 요구했다. ▲학교용지 매입가격 결정방법은 학교용지 공급(매입) 가격 결정시 이자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와 논란 없이 원만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학교용지확보에관한 특별법 적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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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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