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기업하기 좋은 포천시?

최근 포천상공회의소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포천지역 기업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및 포천시에서는 중소기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신청일 현재 제조업 공장등록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고 융자자금 규모는 6천원으로 업체당 5억원 한도, 포천시 융자자금 규모는 40억원으로 업체당 1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및 포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기업체의 부동산담보 또는 신용보증서담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최근 많은 업체에서는 원자재가격 상승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 경영난이 극도로 악화되어 경영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영세업체는 많으나 대부분 이미 부동산 담보로 융자를 받아 추가 담보 지원이 어렵고 지속적인 경영난 악화로 기업 재무제표 또한 부실하여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기도 곤란한 기업체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자금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경기도 및 포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업 경영자금 융자제도의 운영방법중 부동산 담보제공 및 신용보증서 담보충족 조건을 완화 및 개선하여 업체당 융자금에 한하여 신용보증제도로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신청업체의 기술평가 및 생산제품 인증·특허를 대상으로 한 경영자금지원과 제3자 부동산담보로도 경영자금 지원,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업체도 가능하도록 하고 관할 금융권의 여신 관리규정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다음으로 심각한 것은 소위 말하는 3D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 및 관리제도 개선이다.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여 공장가동이 중단되어야 하는 위기를 넘겨주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차별 단속과 수급 불균형 등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기업체 대표들의 만남의 자리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포천상공회의소는 고용허가제 행정업무 간소화 및 지역상공회의소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과 불법근로자 단속 처벌기준을 완화에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또하나 포천상공회의소가 건의한 것은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의 중복점검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전기사업법 제73조 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하여 전문 전기 안전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해 매월 1~6회 이상의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업체의 중복적인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기검사가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중복적인 정기검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과 해당 법령의 완화 및 개선을 촉구했다.

세계금융위기로 위축한 국내경제 흐름과 경기북부지역과 포천시가 안고 있는 이같은 문제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수용해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 문제만 해결되어도 현재 기업이 보다 활기있게 생산활동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지사는 1회성 행사로 북부지역 주민들 달래기 위한 행사로 그치지 말고 보다 실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더 이상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이 아니다. 남부지역과 동등하게 바라봐서는 안된다. 이처럼 경기북부지역에 산적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