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경기북부(가칭)신설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5

김정완 자문위원(대진대학교 행정학 교수)

 

다.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

현실에 있어 지역내총생산은 단지 생산측면만을 나타내고 귀착측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산업지대에 있어 지역내총생산은 높지만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도시지역에 주소와 생활근거지를 두는 경우 지역생산의 과실이 도시지역으로 유출되어 생산과 귀착의 괴리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문화·의료시설 등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대도시 인구집중과 職住分離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다. 만약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지역생산의 유출지역(산업지역)은 지역소득·지역소비·지방세수 등 성장에 따른 과실을 향유하지 못하면서 생산활동에 따른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만을 떠맡게 된다. 반면에 유입지역(도시지역)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혜택만을 보게 된다.

 

선행연구(김정완, 2004)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 현상이 심하다.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 양상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지방에서는 인접도에서 광역시로, 수도권에서는 인접시도에서 서울시로 광범위하게 유출되고 있다. 경기도는 연간 57조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역외 유출이 경험하고 있다. 비율로 살펴보면 지역생산의 34.88%가 역외유출되고 있다. 이중에서 남부는 34.76%인데 반해 북부는 35.42%에 이르고 있다. 북부지역는 남부지역에 비해 지역생산 규모 자체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외 유출이 심한 이중적인 취약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북부지역 10개시군 중에서 고양시만이 역외 유입을 있고 여타지역은 역외 유출을 겪고 있다. 특히 가평군 83.38%, 양주시는 83.06%, 연천군 73.62%, 포천시 72.38% 등은 높은 역외 유출율을 보이고 있다.

 

3) 열악한 지역발전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인프라인 고속도로 부문에 있어서는 경기북부의 고속도로 총연장이 9.6km에 불과해 경기남부에 비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다. 경기남부 고속도로 총연장 369.4km와 비교하면 0.03%에 불과한 수준이다. 기업구조 면에서도 경기북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52개로 남부 376개의 13.8%에 수준이며, 50인 이상 중규모 기업도 경기남부의 62%에 머물러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있어서도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의 88%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에 비해 지역발전을 대변하는 거의 모든 지표에 있어서 현저히 저발전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 북부지역은 수도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그 발전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도를 측정하는 경제력, 생활환경, 교육, 안전, 교통, 주거편의 등 각종 지표들을 합산한 지역종합발전도를 경기북부와 남부를 분리하여 다른 16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한 것이다. 시도 단위별 종합 발전도는 대전을 비롯한 울산, 경기남부, 서울, 광주 등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강원, 충북, 인천, 경기북부, 경북 등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역발전도 변화추이에 있어서는 광역시 승격 이후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는 울산을 비롯한 전북, 전남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지역발전도가 개선되고 있다. 반면 경북, 강원, 제주 등의 지역발전도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다.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경우에는 이들과 달리 비교적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구별하지 않고 분석된 기존 연구에서는 발견될 수 없었던 경기남부의 위상과 경기북부의 위상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다. 즉 경기남부의 지역발전도는 전국에서 2위-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나 경기북부는 최근까지도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인 16위-17위를 맴돌고 있다. 결국, 경기북부를 경기남부와 분석단위를 나누어 전국 시·도와의 비교분석 결과, 경기북부의 발전수준은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비수도권 지역보다도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