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를 준비한다 16] 노인 주거 및 주택 복지(보장) 현황 및 대책

포천노인복지센터 소장 신재숙 (534-8880,4777)

 

노인에게 주택보장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주택은 노령화 시기의 생활을 담는 공간입니다. 노년기 생활의 주된 근거지가 가정이 되고 사회적 관계와 관심이 가족을 중심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주택은 바로 노인들의 생활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신체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주거환경의 조정입니다. 생물학적 노화로 신체적 적응능력이 약화되므로 이러한 취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의 구조 및 환경적 조건을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노인의 경제적 빈곤입니다. 노인은 생물학적 노화와 사회학적 제한으로 인하여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인은 일반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주택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차원에서의 특별한 개입으로 노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또는 무료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넷째, 주택은 안전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주된 수단이 되는 것이며 주택보장은 바로 노인의 생존적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노인은 신체적으로 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우며, 경제적으로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주거편의를 위한 노인주택 또는 노인주거복지는 우리사회가 멀지 않은 장래에 직면할 심각한 도전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들의 주거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일반주택으로서의 노인주택 개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노인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무료 및 유료 양로시설, 실비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지원 부족과 조직적인 서비스 체계 등의 미비로 선진 외국의 노인주거복지와 비교할 경우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거 및 주택 복지를 위한 형태로 재가보호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보호에서의 주거형태는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배 및 장판, 집수리 등으로 환경을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에서 주택이 열악하고 거주할 곳이 없는 대상자들에게 사랑의 집짓기 등으로 주택 보급 사업을 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어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합니다.

 

 

이에 앞으로 노인 주거 및 주택 복지 대책으로는 고령자를 배려한 주택 및 주거 환경 설계와 고령자의 주

거에 대응한 주택공급 마련, 고령자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몽을 보급하고, 부모와 자녀의 주거형태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변형 시스템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정보 제공 시스템의 확립, 고령자가 안정한 주생활을 하기 위한 보호시스템의 확보와, 고령자가 지역사회 속에서 안정하게 주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기반의 충실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정비 및 고령자가 충실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리시설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