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목 통합민주당 당대표 경제특보 (前산업자원부장관 정책보좌관) 18대 국회가 개원을 기다리고 있다. 전국을 달궜던 총선열기는 어느 새 사라지고 새로운 선량(選良)들의 임기시작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새롭게 시작될 이번 국회는 과거와는 달리 제대로 일할 수 있을지가 국민들은 궁금할 뿐이다. 총선 때마다 유권자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애원하고 호소하던 후보자들이 당선 후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스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 유권자들은 마냥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판을 탓하고만 있기에는 억울하다. 지역주민을 대표해 지역일꾼으로 나선 이상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이자 책무임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고함과 욕설로 일그러진 과거 국회의 모습이 피드백 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게 씁쓸하다. 이제는 당리당략으로 얼룩진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본다. 이번 국회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거의 임기를 같이 시작하게 되어 의미가 새롭고, 국민의 기대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4.9총선에서 국민들은 절묘한 의석수를 만들어 주었다. 과반 의석수를 겨우 넘도록 함으로써 자칫 집권세력이 자만할 수 있는 절대 다수의석을 몰아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집권세력에게 나름대로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제 그 몫은 국회와 집권세력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 경제살리기 등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들이 단지 구호로만 그쳐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국민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입법활동이나 행정부를 견제함에 있어서도 민생현안을 우선 챙기고 살피는 의정활동을 기대해 본다. 포천시 유권자들도 이번 총선을 통해 새로운 일꾼을 선택했다. 현재 산적해 있는 포천시의 현안들을 감안하면 어찌보면 당연한 선택인지도 모른다. 그만큼 침체해 있는 지역경제와 지지부진한 지역현안 사업들을 보면서 한껏 기대했던 이전의 지역일꾼들에게 실망한 끝에 또다른 지역일꾼에게 막연하게나마 기대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선거가 끝난 지금 포천시민들은 당 공천과정이나 선거운동의 전후사정에는 관심 없고, 포천시의 새로운 일꾼이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하고 바랄 뿐이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주권행사를 통해 뽑힌 선량은 결코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닌 지역의 봉사자이자 심부름꾼임을 각인하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산적한 지역현안을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다른 지역일꾼들과 논의해 차근차근 해결해 주길 기대할 뿐이다. 포천시의 당면과제들은 재론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총선과정에서 입후보자 모두가 하나같이 우리 포천시를 총체적인 위기라고 진단한 바 있다. 상습적인 교통정체현상을 비롯해 열악한 교육여건,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침체일로의 지역경제 등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각종 수도권 규제와 체계적이지 않은 발전전략, 소극적인 포천시의 행정 등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포천시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입후보자들은 모두가 인식하고 나름대로 지역발전 전략 등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공약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는 없으나 지역발전을 위해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비록 상대후보의 공약이라도 지역발전을 위해 타당성이 있다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한편 18대 총선을 치르면서 포천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물론 보궐선거 사유는 포천시장의 급작스러운 총선출마 때문이다. 나름대로는 명분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결정한 일이었겠으나 필자를 비롯한 포천시 대다수 유권자들은 다른 생각이다. 잔여임기를 많이 남겨놓은 시점에서 포천시장의 중도사퇴는 유감스러운 결정이었다. 포천시 시장과 국회의원의 역할과 책무가 분명히 다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선 행정집행부서의 총괄책임자이다. 포천시장은 포천시의 살림살이를 잘 해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포천시 만들기에 앞장서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책무를 포기하고 급작스럽게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성급한 행동이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애초 시장출마 당시 내세운 명분과 출마의 변을 스스로 뒤집는 결정이자, 포천시민의 민의를 외면하는 처사이다. 포천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같은 행동이 두번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총선출마에 따른 시정공백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산적한 현안이 쌓여있는 포천시의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 포천시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중앙부처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제라도 새 지역일꾼들과 긴밀히 협의해 내년도 주요현안의 예산확보부터 나서야 한다. 필자는 포천시의 행정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다. 국회에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보좌하면서 포천시 행정공무원으로부터 단 한차례도 예산협조 요청이나 설명을 들어보질 못했다. 타시군과 비교해 보면 포천시가 국회 예결위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물론 나름대로 다른 방법과 절차를 통해 노력했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했다고 느끼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현안 서류뭉치를 들고 의원과 보좌진을 찾아다니기에 바쁘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작업은 예산확보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특히, 지자체간 예산확보경쟁은 치열하다. 해당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시장·군수가 나서고, 각종 연고와 연줄을 대려고 아우성이다. 정기국회 때마다 예결위회의장 주변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물론 이같은 예산심의 풍토에 대해 일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으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예산이란 늘 초과수요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그 많은 지출요구를 감당해 낼 수 없다. 그래서 예산은 노력여하에 따라 배분도 달라지는 게 현실이다. 아무리 우선순위가 급한 사업이라도 적극적으로 예산배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배정 받기란 어림없는 현실이다.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 얼마나 설득력 있고, 집요하게 국회 예결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국회 예산심의때만 되면 몇 달 전부터 전담인력까지 배치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며 그 예산확보 노하우도 탄복할 정도이다. 각 부처별, 주요 현안사업별로 예산요구 및 진행상황을 소상히 정리해 매일같이 국회 예결위원과 보좌관들을 상대로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 열정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잘 접근해 정기국회가 끝나갈 무렵에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 챙기기에 성공하는 모습을 자주 보곤했다. 실제로 지방의 어느 산촌 규모 작은 자치단체장의 경우, 담당 국·과장을 매일 만나다시피하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당지역 국회의원의 집요한 노력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지방특산물관련 연구소 예산을 확보하는 모습도 보았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최종적인 예산심의·확정권한은 국회에 있다. 아무리 정부부처를 상대로 지역현안 사업을 설명해 예산이 반영되었더라도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못한다면 예산삭감은 당연하다. 그만큼 산적하고 시급한 지역현안이 많은 포천시는 새 일꾼인 지역의 국회의원에게만 예산확보를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다.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이 함께 지역의 현안사업을 정리하고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치밀한 전략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지역정가의 여야를 가릴 필요가 없다. 포천시청과 지역일꾼들의 소극적인 업무와 치밀하지 못한 예산확보 노력 등으로 필요한 사업비조차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연기되는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다. 포천시가 경제중심도시, 교육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일꾼들이 예산배정과 예산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부터 확보해야 한다. 필요한 사업비 확보도 못한다면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의 도약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도로건설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를 설득하고, 중소기업과 산업단지를 담당하는 지식경제부를 설득하고, 정부의 예산편성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서라도 포천시 국비예산부터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포천시의 인적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야 한다. 포천시 출신의 정부부처 인맥과 국회 보좌진, 각 정당의 정책위 관계자 등 예산확보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천시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고향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출향 인사들도 기꺼이 예산확보 시스템을 조언하고 예산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예산확보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타 시군의 예산확보 노하우를 벤치마킹해서라도 포천시의 부족함을 채워야 할 것이다. 지난날 포천시와 지역일꾼 사이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 지역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무척이나 아쉽다. 이런 모습은 결국 포천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 다가오는 보궐선거를 통해 새 지역일꾼이 선출된다면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오직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확보에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하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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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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