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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사격장 소음 수업권 침해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5월 03일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영평사격장 부근 소음도가 기준치보다 훨씬 상회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포천시가 포천시의회 군부대사격장 특별위원회 의뢰를 받아 지난 4월4일부터 11일까지 영평사격장 인근 보장초등학교와 영평초등학교 인근에서 소음도를 측졍한 결과 공사장 발파 소리보다 높은 103㏈(데시빌)이 나왔다.

 

이같은 수치는 학생들이 수업은커녕 일반적인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하다.

 
사격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대 소음도는 평균 51.5㏈이다.

 

이곳 영평사격장에서는 자주포 사격이나 헬기사격 등이 이루어지는 미군사격장이다. 미군 사격장으로는 동양 최대 규모라는 말이 있다.


게다가 보장초등학교는 포사격을 하는 장소와 포탄이 떨어지는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즉, 포탄이 보장초등학교 상공을 지나 영평사격장에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미군 헬기가 사격을 하기 이전에 초등학교 상공에 머물다가 사격을 한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실제 일어나고 있다.

 

영평사격장 인근에서 거주하고 이병욱 포천시의회 군부대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매월 20일 정도는 미군 사격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한달에 20일을 사격한다면 학생들의 수업은 거의 하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는 보장초등학교 뿐 아니라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영평초등학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이들 초등학교에서 교육부나 국방부에 건의한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초등학교 교장은 운동장 수업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실내에서 수업을 한다고 하지만 사격을 할 때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유리창이 흔들리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영평사격장 주민들의 피해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게 이병욱 시의원의 말이다.

 

이병욱 시의원에 따르면 자주포 사격은 물론 탱크이동, 헬기사격 등으로 인해 주민들은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과거와 달리 신형무기들은 소음이 훨씬 크다고 한다.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람이 포탄에 맞아 죽거나 고막이 터지는 직접적인 피해가 흔하지 않게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기는 무척 힘들다.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와 가축낙태, 건물 균열 등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
이제 주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수업거부는 물론 물리적인 행사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에서는 하루 빨리 실질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새롭게 건설되는 평택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특별법까지 제정해 보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아무런 보상책이 없다.

 

정부당국은 사격장과 훈련장 주변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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