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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제동" 기자님의 기사 | 총기사 (전체 1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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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신축건물의 유치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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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건축업자가 건물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도급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업자의 노력과 재료로 공사를 완성한 후 도급인의 명의로 사용검사를 마친 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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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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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임차권 등기 후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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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乙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배당이 된 경우, 후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 甲이 위 배당에 대해 이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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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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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외국인과 혼인시 국적 상실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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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사촌여동생은 일본인 남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하여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국적이 상실된다고 하는데, 사촌여동생의 경우에도 국적이 상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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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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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생명보험금도 상속포기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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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제 부친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오던 중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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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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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양육권 인정을 거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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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를 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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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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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이혼시 친권자 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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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이혼할 때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주었는데, 남편이 자녀를 학대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남편으로 되어있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저로 변경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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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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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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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자식이 있는 이혼남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에 들어가 사실혼 관계로 10년간 살아왔고 자식은 없습니다. 저희는 맞벌이부부로 생활하면서 아파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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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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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고유재산도 분할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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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얼마 전에 남편과 가정불화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했지만 남편의 재산으로는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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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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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퇴직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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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혼인한지 8년 되었으나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고자 합니다. 남편소유 명의의 주택은 매도하여 받았지만, 남편은 회사의 간부로 재직중이고 만일 직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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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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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이혼 합의가 이혼사유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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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남편과 혼인하여 자식을 두고 있는데 가정불화가 심해져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5,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받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생각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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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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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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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2년 전 남편과 결혼해 혼인신고를 하고 딸 2명을 두고 있는데, 지난해 겨울부터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더니 몇 달 전부터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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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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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이혼을 거절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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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남편이 어떤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제의했으나, 남편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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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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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이혼 후 이혼신고를 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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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이혼신고 기간은 언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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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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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법원 출석없이 이혼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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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서류는 모두 구비해 줄 것이니 알아서 호적정리를 하라고 하면서 법원에는 출석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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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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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김제동]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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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혼인한지 8년 만에 남편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쌍방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않은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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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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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악취 피해의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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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제가 거주하는 옆에는 한 담장을 사이에 두고 쓰레기장과 병원이 있어 악취뿐만 아니라, 조객들의 곡성으로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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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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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윤미경)은 12일(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다산별빛..
생활상식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하늘이 유난히 푸르고 높은 완연한 가을입니다. 곧 산등성이가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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