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는 혼인한지 8년 되었으나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고자 합니다. 남편소유 명의의 주택은 매도하여 받았지만, 남편은 회사의 간부로 재직중이고 만일 직장을 퇴직할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답 : 이혼하려는 배우자의 일방이 직장에 근무중인 경우엔 그의 직장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에 따른 청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또한,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은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남편이 아직 퇴직하지 않은 채 근무하고 있고,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여지므로 그 퇴직금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타사정’으로 참작할 수는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 시 장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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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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