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새로 들어설 수 없는 지역표시 작업을 완료하고 가축사육 지역제한 도면고시 시행에 앞서 지형도면을 공람 공고해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청취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지난 15일 고시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4월 18일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을 개정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범위를 지형 도면을 제작했다.
군 관계자는 “연천군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입지 때문에 자연적 가치를 보존함과 더불어 청정지역의 미래가치를 위하여 수질환경보전에 역점을 두었고, 또한 축사로 인한 악취로부터 최소화 하는 등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위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범위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 중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살펴보면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국가지방하천 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와 소하천구역으로부터 150m이내도 제한을 받는다.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사육동물로서 도시지역은 제한거리를 전부제한 하였으며,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은 5호이상 주거 밀집지역에 축종별, 규모별로 제한거리를 두었다.
특히 개 및 돼지의 경우 기업형 축사(2,400㎡이상)에는 1,000m이내 이며, 돼지, 닭, 오리, 메추리는 허가 500m이내, 신고 및 규모미만 300m 이내로 제한거리로 지형도면 고시에 따르면 연천군 전체면적 679,033,353㎡ 중 52.462%인 356,234,131㎡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축산농가 및 주민들과의 갈등도 컸으며, 특히 축산농가들은 축사신축 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반발했지만, 군의회에서는 지난 3월30일 조례를 통과 시켰다.
더불어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는 발생함에 축산농가의 의식전환 등 변화로 지역주민과 상생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양보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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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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