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 입영판정검사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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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허철회)은 10일부터 하반기 입영판정검사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으로 입영하는 모든 사람은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입영부대에서 신병교육 전에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현역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 후 7일 이내 귀가 조치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병역의무자가 부대까지 입영 후 다시 귀가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부대 입영 전에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현역복무 또는 군사교육 적합 여부를 사전에 판정하도록 2021년 6월 병역법을 개정 입영판정검사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2021년 8월부터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부터 입영판정검사가 실시되었으며 2022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까지, 올해부터는 서부권을 포함 예하 사단 전체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부터는 육군훈련소와 해·공군·해병대를 포함한 모든 부대 입영자에 대하여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입영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가 기재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가 입영(소집)통지서와 함께 발송되므로, 대상자는 이를 확인하고 해당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 방문하여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 대상 부대가 확대됨에 따라 차질없이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자 불편사항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