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희=칼럼] 모든 정치의 책임은 정당과 국민에게 있다

	이중희/ 포천신문사 고문

한 나라의 정치의 책임은 각 정당과 국민에게 있다.

각 정당은 애국심과 능력과 도덕성과 실력을 갖춘 후보만을 공천하여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런데 정당이 애국심,능력,도덕성,실력 이 외의 조건으로 후보를 공천했기 때문이고 국민은 무능하고 실력없는 후보자에게 투표했기 때문이다.

남.북이 긴박하게 대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보고도 정당과 정치인이 앞장서서 싸우지 않고 국민을 이끌지 않는다면 그러한 정당과 정치인이 왜 필요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은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직분이다. 스스로에게 물어서 희생할 자신이 없으면 정치를 떠나서 평범하게 살면된다. 근세 사상사에서 내게 큰 감명을 주고 부럽고 닮아가고 싶은 인물 중에는 영국의 죤 스튜어트 밀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철학자요, 경제학자요, 정치가이기도 한 밀은 지난 1865년 영국 런던의 저소득층 거주지역인 웨스트민스터 선거구의 선거인단으로부터 의원후보로 출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마침 조용한 저술생활을 즐기고 있는 때였지만 이 나라와 국민이 나에게 국가에 대한 봉사를 요구한다고 판단하고 4가지의 절대적인 요구조건을 공개서한으로 선거인단에 통보하고 후보가 되기를 수락했다.

죤 스트어트 밀이 제시한 4가지 조건은 이러하다.

첫째, 내가 당선되더라도 지역구의 특정 이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

둘째, 이제까지의 나의 저술속에 밝힌 소신의 실현을 위해 일 하겠다는것.

셋째, 절대로 선거유세는 하지 않겠다는 것.

넷째, 선거 비용은 한푼도 쓰지 않겠다는 것 등이였다.

즉,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능력과 도덕성과 실력으로 국가와 국민에 봉사 하려는데 유권자들에게 굽신거리며 돈을 뿌려가며 아첨하면서 의회의원이 될 필요는 조금도 없으니 국민들이 내가 필요하면 자발적으로 이 밀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국민을 위해 나의 애국심과 능력과 도덕성과 실력으로 청렴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 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당당하고 멋지고 소신 있는 주장인가. 밀은 투표일의 10일 전에야 외국에서 귀국했고 그의 견해를 선거구민들에게 설명하고 질문에도 답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단 2개의 모임에 나가 자기의 입장과 소신을 정직하게 밝히는 데 그쳤다. 그러나 영국의 유권자는 수준 높고 깨끗하고 현명했다. 당선이라는 결과는 밀 자신과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밀은 의원으로 있는 3년 동안 보통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에의 영향력이 두려워 발설도 못하는 과감한 개혁안을 언제나 앞장서서 의회에 상정하고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밀은 기득권세력의 특권을 제한하고 약자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많은 개혁안을 추진해 나갔다. 한 사람의 힘은 작지만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가? 정치에 혐오감을 나타내며 정치인을 욕하지만 그들을 당선시킨 것은 우리 국민이다. 무능하고 실력없고 부패한 후보에게 투표해 당선시키고서 그런 정치인이 깨끗하고 소신있고 유능하기를 바라고 욕을 해댈 자격이 있는가.

금년 4월 10일 총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영국의 저명한 정치학자는 "무식하고 못난 국민은 부도덕한 정부에 압도 당한다"고 했다. 경제가 어려워 정치에 관심 가질 여유가 없다는 사람도 많이 본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결국 정치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후보가 앞으로 4년 동안을 우리 고장과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대통령은 더욱 그렇지만 잘못 선출된 국회의원도 몇몇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싫든 좋든 4년 동안 임기가 보장된다. 그 나라의 정치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수준이라고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어 수백만의 유대인 등을 학살한 아돌프 히틀러도 당시 독일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합법적인 선거에서 당선돼 집권했다. 투표소 밖에서 괴한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지 않는 한 모든 정치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국만에게 있다. 이 곳에도 유능하고 용기있고 실력있어 보이는 후보가 한 사람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는지 궁금하다.

이중희/ 포천신문사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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