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희=칼럼] 정의(正義)가 힘인가, 힘이 정의(正義)인가

	이중희/ 포천신문사 고문

한 초등학교의 산수시간에 선생님이 둘에 둘을 더하면 몇이 되느냐고 물었다.

한 학생이 다섯이라고 대답했다. 또 다른 학생은 넷이라고 대답했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민주적으로 풀자면서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그랫더니 학생중 과반수가 “다섯이 맞는다”고 대답했다. 처음에 “다섯이 맞는다”고 대답한 학생은 힘센 싸움꾼이었고 투표시간에 말은 안 했지만 눈을 부라리고만 있었을 뿐인데도 그에게 감히 반대하면 무슨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한 많은 학생들이 지지를 보냈다.

그들은 넷이 정답인줄 알면서도 다섯쪽에 손을 든 것이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다섯이 정답이 된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법안들이 이런 방식으로 통과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투표에서 문제되는 것은 질이 아니고 양이다. 이런 힘이 정의인 사회에선 수(數)의 힘으로 얼마든지 둘에 둘을 더하면 다섯이 될 수도 있게 된다.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중요한 안건의 토의를 위해 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때 7명의 장관 전원이 찬성발언을 했다. 링컨은 그들의 의견을 모두 경청한 다음에 자기는 반대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껄껄웃으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찬성 7표 반대 1표 따라서 이 안건은 부결합니다." 다수결의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그는 장관들의 의견을 따라야 했다.

그러나 그의 판단에 의한다면 장관들의 의견은 최선책이 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는 만장일치가 못 된다는 이유로 장관들의 의견을 물리친 것이었다. 그는 정치에서는 양 이상으로 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장관들에게 일깨워 준 것이었다. 우리의 불행은 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더 정의와 진실에 가깝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결정적인 힘을 갖는 것이 집단이다.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냐는 것보다 어느 집단이 더 크냐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집단이든 집단을 움직이는 것이 집단사고이다. 1961년 4월 17일에 쿠바망명자들로 구성된 반혁명부대가 미국CIA의 지원을 받아 피그만을 통해 쿠바를 침공하려 했다. 그러나 이것은 쿠바군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피그만 사건" 이라고 불리는 이 무모한 침략계획을 승인한 것은 케네디 대통령과 참모들이었다. 왜 그처럼 우수한 인재들이 무모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됐는가를 예일대학의 심리학자 자니스 박사는 집단사고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풀이한 적이 있다. "정의와 진실과 사랑과 애국심보다 머리 만 뛰어난 인재들이 한 집단을 이루게 되면 그들은 적을 우습게 보게 되고, 어떤 난관도 쉽사리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기분에 쌓이게 된다.

이 때문에 그 중에는 혹 작전계획에 의문을 품은 사람이 있다 해도 부정적 의견을 말하기를 꺼리게 된다. 여기에 곁들여서 동조성의 심리가 작용한다. 집단이 거대해지면 그만큼 집단 내의 모든 사람을 마취시키는 개인적인 판단력은 물론이요 양심까지도 마비시킨다. 개인이나 집단이 힘을 갖게 되면 불가피하게 이성이 마비되기 쉽다고 칸트는 말했다.

가령 이 나라의 정당이라는 한 집단을 살펴보자. 그 당의 소속의원들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달려 있는 수많은 톱니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 그들의 대부분은 바퀴가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른다. 알 필요도 없다. 그저 바퀴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믿고 있다. 지휘봉을 가진 사람은 지휘가 쉬워지게 된다.

힘의 확인을 위해서도 힘을 행사하게 된다. 그리고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를 않는다. 정의가 힘이 아니라, 힘이 정의 일 때 사물을 잘못 보게 된다. 그리하여 정치는 공자(孔子)가 말하는 왕도(王道), 즉, 순리를 저버리게 된다. 어느 철학자는 "정치란 힘이라는 이름의 악마와 손을 잡는 기술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악마와 손을 잘못 잡으면 정치는 악마에 시달리게 되고. 아니면 악마로 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한탄했다. "지극히 한심스러운 현실이지만 인간이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남용하거나 잘못 행사하게 마련이며 이로 인하여 더욱 스스로를 역겨운 존재로 만든다" 라고 했다.

국민이 깨어나 이번 선거를 애국심과 능력과 도덕성과 실력만 보고 투표를 잘 해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와 국민이 산다.

이중희/ 포천신문사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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