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왕조는 건국초기에 "경국대전"이란 경륜서를 편찬해 후손들이 국가경영에 교본으로 삼도록 했다.
율곡 선생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10만 양병의 건군안을 만들어 조정에 제안했다. 10만의 상비군을 상설하되 중앙에 2만을 두고 8도에 각 1만씩을 두어 농번기에는 집에서 농사를 짓게하고 농한기에는 소집해 군사훈련을 받게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때 조정이 율곡 선생의 경륜있는 계책을 채택했더라면 이 나라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다산 정약용의 경륜은 국내에서 보다 국외에서 더 알려져 있다. 일본 도쿄대의 어느 교수는 말하기를 " 만약 200년 전에 조선 왕조가 다산 정약용선생의 경륜을 채택 해 재상에 앉혔더라면 일본은 꼼짝없이 조선의 종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베트남의 호지명은 다산의 경륜에 심취해 "목민심서" 48권을 늘 곁에두고 수시로 읽곤 했다고 한다. 요즘들어 우리 민족의 현상이 100년 전 조선이 망하던 때와 흡사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렇다면 그 어느 때 보다 국가경영 내지 민족경영에 경륜이 필요할 때이다. 국가 지도자들의 경륜이 있고 없음에 따라 나라의 흥망이 좌우된 사레는 쉽게 찾이볼 수 있다.
문화혁명으로 만신창이가 된 중국에 등소평이 등장해 오늘의 중국을 만들었다. 한 사람의 경륜이 중국을 살려낸 것이다.
지난 날의 아일랜드는 유럽의 쓰레기통이라 불릴만큼 침체된 나라였다. 가난과 다툼, 실업과 범죄가 만연한 나라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경륜있는 '메리 로빈슨' 이라는 한 여성 정치 지도자가 등장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 국가경영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자 발전하기 시작하여 불과 15년 만에 아일랜드는 유럽의 모범 국가로 만들어 지게 됐다.
지금은 국민소득이 무려 5만달러를 넘어섰고 외국기업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나라로 바뀌었다. 아일랜드를 변화시킨 내용을 들어보면 간단하다.
그것은 다음의 세가지 정책을 일관되게 실천한 결과라고 한다.
첫째, 세금을 과감하게 낮추었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면 나라 살림이 윤택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보같은 정책이다, 그런 생각은 무능하고 실력 없는 하수들의 정책이다. 세금을 적게 거두고 기업의 사기를 높여주는 이른바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정책이 효율적임은 이미 세계 역사에서 검증이 끝난 정책인 것이다. 대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로 나가지 않을까 걱정이다.
둘째,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했다. 열가지 규제들 중에 두,세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철페 해 버렸다. 규제공화국이라는 악명까지 붙은 우리나라가 꼭 본받아야 할 정책이다. 규제가 많으면 공무원들의 부정부폐만 양산되는 것이다.
셋째, 영어교육의 혁신이다. 그 전에는 속좁은 민족주의가 넘쳐나 아일랜드어를 사용하면 애국자요, 영어를 잘하면 애국심이 없는 사대주의자로 지탄받는 풍토가 만연했었다. 그러나 선견지명 있는 메리 로빈슨 대통령은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아예 국가정책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지금은 국민 전체 중 80% 이상이 영어를 일상어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되니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노동력이 확보됨에 따라 외국 기업들이 모여들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경륜있는 지도자가 왜 없겠는가, 특히 우리 포천에도 말이다. 다만 찾아내지 못하고, 뽑아 세울줄을 몰라서 전국 75위 최하위 시민 소리를 듣고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선거가 중요한 것이다, 민주사회는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세우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지방자치선거가 있다. 내년 선거에서 경륜과 능력있는 지도자를 뽑아세워 우리 포천과 이 나라의 밝은 내일을 만드는 것이 유권자인 우리들 포천시민과 국민의 몫이 아니겠는가. 제일 하류 천박한 시민의 선택 기준인 지연, 학연,혈연에서 벗어나야 만 한다.
그래서 정치학에서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국민 수준만큼의 정부를 가진다"라는 진리가 생겨난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른 어떤 일 보다 중요한 것은 능력과 경륜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우리 포천과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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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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