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북지역 격차는 지금까지 심화되어 왔다. 이같은 결과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이 경기북부 개발을 제한하는 도구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중앙정부 차원의 안보논리를 통한 각종 규제들이 결국 경기북부지역이 발전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대진대 박희봉 교수의 ‘경기도 지역발전 격차의 원인분석과 처방’이란 논문 내용중 지역발전도 및 종합순위를 보면 포천군, 양주군, 연천군등 경기북부지역은 최하위권을 나타나고 있다. 이에비해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등 경기남부지역은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남부권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이중 삼중의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서울중심의 인구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서울과 경기남부 그리고 경기북부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호권역 등으로 분류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에 대해선 불요불급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과감히 개선할 필요성 이 있다. 결국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략지역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대상 지역을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 군사시설이 없는 지역이나 민원다발지역중에서 타당한 곳 또는 군의 작전개념이 바뀌어 규제가 필요치 않는 지역등을 보호구역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 취락밀집 지역 및 개발지역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군사시설보호 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지역발전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교부금이나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주민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는 접경지역지원법의 현실화 문제다. 접경지역지원법은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 법의 취지대로 경기북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치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라면 현실화되어야 한다. 넷째는 경기북부지역을 위한 종합개발대책이 필요하다. 경기북부지역은 남북교류와 통일시대에는 중추적인 역할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고찰하고 계획해야 할 것이다. 이를위해 종합적인 지역개발전략, 친환경적 산업경제 육성, 지식정보 산업유치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전략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경기북부지역의 상대적 개발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 산업단지 조성에 의한 신규기업에 대한 국비보조 또는 융자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과 교육시설의 확대, 자연관광지개발 등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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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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