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연제창] 드론작전사령부가 포천시에 천금 같은 기회?

	연제창/ 포천시의원

사마천의 사기에 지록위마(指鹿爲馬)란 고사성어가 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서 남을 속이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어제(11일) 백영현 시장은 기고을 통해 선단동 6공병여단에 들어설 드론작전사령부는 “포천에 주어진 천금 같은 기회”라며, “불필요한 정쟁과 갈등으로 이러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도시 주요 생활권에 군부대가 들어오는 것을 천금 같은 기회라 주장한 것인데, 그 주장이 실로 우려스럽다.

백 시장이 이처럼 ‘군부대 주둔’을 ‘천금 같은 기회’로 즉,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이유는 군 관계자들이 제시한 약속과 계획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본 의원과 사령부 주둔을 반대하는 시민은 같은 내용을 봤음에도 어디 하나 명확히 납득할 만한 내용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백 시장은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에선 드론을 일체 운영하지 않을 것이며, 인근에도 드론전투부대를 배치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공식화된 문서로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가 시에 보낸 공문 그대로를 살펴보면

「15항공단 군 비행장을 활용하여 드론을 영구적으로 운용하는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드론전투부대는 없음」으로,

쉽게 말하면 천년만년 영구적으로, 고정적으로 운용하는 드론부대는 없다는 것인데, 이는 해석에 혼란이 있다. 작전에 영구(永久)는 존재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안보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영구적으로 배치하지 않으면 15항공단에 드론전투부대를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합참에 보다 명확히 재입장을 요구했지만 합참은 추가 입장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드론전투부대를 15항공단에 사실상 배치하겠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그러나 백 시장은 같은 내용을 보고도 배치하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국방부가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드론 및 국방 첨단 R&D 사업 유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과도한 포장이다. 합동참모본부가 보낸 공문 그대로 살펴보면

「드론 및 국방첨단 R&D 산업유치 관련 국방부 차원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음」으로,

즉, 포천시가 드론, 국방첨단 R&D 산업유치를 추진하고,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한다면, 국방부는 부(部) 차원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사항이 있다면 도울지 말지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포천시가 추진하는 첨단산업 유치에 국방부가 얼마나 관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실제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도울지 말지 그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이 회신문을 가지고 백 시장은 군을 믿고 포천의 천금 같은 기회인 최첨단 R&D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껏 우리 시가 드론산업에 투자한 내역이 미미하고, 드론특별자유구역이라는 유리한 조건에도 국토부로부터 올해 공모사업 하나 따온 것이 없다. 특히, 현재 국방첨단 R&D 산업은 국가적으로 대전, 충청 지역에 집중·육성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특단의 조치 없이 포천에 이를 유치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현실을 비춰볼 때 백 시장의 주장은 실로 대단한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결국 이러한 백 시장의 지록위마, 언어도단적 주장을 보며 우리 시민은 더욱 의문만 증폭되고 있다. 초기 드론작전사령부 배치 의혹이 불거진 당시 지역 정치권은 포천에 들어오는지에 대한 근본 질문에는 입을 닫고 그저 “6군단에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절대 오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6군단 바로 앞이자 주거 밀집 지역인 선단동에 드론작전사령부 배치가 현실이 된 이 상황에서 결국 백 시장의 지금과 같은 주장 역시 순간의 비판과 비난을 면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특히, 백 시장이 기고를 낸 어제 아침은 드론작전사령부 주둔에 관해 반대 의견이 높다는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시점이며, 의회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여론조사 결과가 반대가 우세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끼치고자 의도적으로 이런 기고을 발표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본 의원은 사전에 기고을 발표한다고 할 때, 백 시장이 시민의 우려를 반영해 포천시를 위한 최선의 조건을 바탕으로 국방부와 재협상하겠다는 내용의 기고를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백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단동이 아닌 시 외곽지역으로 드론작전사령부 부지 이전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불가피하게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면 그에 걸맞은 보상 역시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이는 이번 논란에 대한 한결같은 본 의원의 주장이기도 하다.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구체적으로 확약 받던가, 15항공단 고도제한 해제 등 명확히 가시적으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얻어내는 것이 진정한 우리 시의 천금 같은 기회가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한다.

시장도 지역 정치인도 결국 세월이 지나면 바뀌고 떠나기 마련이다. 결정한 사람은 다 사라지고 향후 긴 세월 우리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드론작전사령부를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을 상상해 보기 바란다. 과연 누가 정쟁을 부추기고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지.

연제창 / 포천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