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이하 석투본)이 20일 석탄발전소 폐쇄와 관련 해 최춘식 국회의원 당선인의 정책실행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석투본은 성명문에서 ▲석탄 열원을 천연가스 LNG 변경 ▲ 국회에서 기후위기 특별법안을 제정해 석탄발전소 폐쇄에 앞장서야 한다 ▲ 포천시 박윤국 시장과 도·시의원과 소통하고 정책협력 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에너지 전환 및 환경 보존을 위한 다자 협의체 가동 등을 주장했다.
석투본은 최춘식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포천시민들의 바람이자 숙원인 석탄발전소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포천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도시개발 저해와 인구 감소로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모두 포천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고 부담”이라며 “총선을 치루며 시민단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특정 정당과 후보 지지에 중립을 지키며 ‘맑은 공기에 한 표’를 외쳤다”고 말했다.
이어 “최춘식 당선자의 당선 인사말에서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처럼 우리 포천 시민들의 권력을 위임받은 만큼 투표에서 지지하지 않았던 주권자의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시민들을 무서워하고 포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한 발 다가와주길 바란다”며 “석탄발전소 열원 변경으로 발전소가 폐쇄되어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살아있는 계란이 죽어있는 바위를 뛰어 넘을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하는 성명문 전문이다.
최춘식 당선자는 살아있는 계란으로 죽어있는 바위를 넘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길 바란다.
먼저 최춘식 당선자께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포천시민들의 바람이자 숙원인 석탄발전소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포천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도시개발 저해와 인구 감소로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모두 포천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또한, 산업단지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미세먼지 영향은 각종 질병을 일으키며 조기사망에 이르게 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비용마저 결국 시민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다.
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석탄발전소 근처 마을 주민들이 해마다 1천명 이상 조기사망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김우석 도의원이 발표한 보도 자료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포천시가 인구 10만 명당 질병사망률 1위임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익히 미세먼지의 해악을 알고 계절 관리제에 따른 일부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찾아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포천석탄발전소는 집단에너지 시설로 등록되어 정부의 계절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마저도 어려움에 처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본 석투본은 석탄발전소가 주는 환경 재앙을 우려하고 인허가 과정이 잘못됨을 지적하며 허가취소와 폐쇄를 주장하는 7년여 동안 하루하루 힘겹게 밤낮으로 싸웠다. 그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총선을 치루며 시민단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특정 정당과 후보 지지에 중립을 지키며 ‘맑은 공기에 한 표’를 외쳤다.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같은 기나긴 싸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해 포천·가평 21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석탄발전소 폐쇄와 포천 환경문제 대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았다. 3명의 후보자 중 이철휘 후보가 보내온 서면 답변이 석투본의 운동성과 석탄발전소 폐쇄에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운영위원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공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공식 지지를 하게 되었다.
포천·가평 총선 결과를 지켜 본 후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약자가 강한 권력에 맞서는 장면에서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고, 계란은 아무리 약해도 살아있는 것’이라는 대사는 그동안 석투본과 시민들이 싸워왔던 시간들을 대변하는 듯하였다.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해 시청에서,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GS 본사에서, 산자부 앞에서, 청와대에서 수많은 집회를 했으며, 국감시기에는 국회 앞 1인 시위, 뜨거웠던 어느 여름 삼복더위를 중량물 저지 투쟁으로, 평화도보행진, 준공거부 단식투쟁,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앞 1인 시위 등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며 거대한 바위 앞에서 또 한 번 무너지는 것 같아 허망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포천 시민들은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시민의 뜻을 대신하여 당선 목적으로 이중적인 잣대를 보여주는 정책이 아닌 시민들의 권력을 위임받아 포천 환경과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한 투쟁을 멈추어 줄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헌법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의 기본권처럼 우리나라 국민인 포천시민이 행복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해서 무엇보다 성숙한 사회의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해 줄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최춘식 당선자는 석투본의 질의서 서면답변에서 ‘석탄발전소 주원료를 LNG로 전환하고 SRF 사용을 금지하고, 석탄발전소에서 내는 세금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모두 포천시 환경오염 저감 사업에 추진하는 게 대안이 되고, 이를 통해 환경오염문제와 지역개발 문제를 모두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우리 석투본은 최춘식 당선자께 바란다. 첫째, 석탄 열원을 천연가스 LNG로 변경할 수 있게 조속히 실행하라! 둘째, 영국, 독일, 그리스 등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소가 폐쇄되고 있다. 국회에서 기후위기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포천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석탄발전소 폐쇄에 앞장서야 한다! 셋째, 제도를 변화시키고 혁신적인 포천 발전을 위해서 당리당략을 떠나 포천시 박윤국 시장과 도·시의원과 함께 소통하고 정책협력을 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넷째,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석투본, 포천시, GS포천석탄발전소, 포천시민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 및 환경 보존을 위한 다자 협의체를 가동하라!
최춘식 당선자의 당선 인사말에서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처럼 우리 포천 시민들의 권력을 위임받은 만큼 투표에서 지지하지 않았던 주권자의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시민들을 무서워하고 포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한 발 다가와주길 바란다. 석탄발전소 열원 변경으로 발전소가 폐쇄되어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살아있는 계란이 죽어있는 바위를 뛰어 넘을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본 석투본은 무소불위 대기업이라는 바위가 산산이 깨지고 부서져서 모래알이 될 때까지 싸우다가 지쳐서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생명과 안전을 위해 주권행사를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최춘식 당선자는 책임을 지는 국회의원으로서 석투본과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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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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