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최호열]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의 현주소와 과제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약 5.1%에 달하는 장애인들은 매일 아침 비장애인과 똑같이 일상을 시작하지만, 그 일상을 이어가는 과정마다 수많은 물리적·제도적 장벽과 직면합니다. 5.1%라는 수치 자체도 우리 사회의 엄격한 의학적 판정 기준에 갇힌 결과일 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들이 사회적·기능적 제약까지 포함하여 평균 15% 안팎, 북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15~20% 수준까지 장애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장애인 출현율은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장애를 ‘개인이 가진 질병이나 결함’으로만 바라볼 뿐,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제약’이라는 시각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장애인 고용제도 역시 공과 실이 명확히 교차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적 의무고용률(공공 3.8%, 민간 3.1%)을 정해두고 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 전체의 평균 고용률이 수치상으로는 목표치에 근접해가고 있지만, 대기업 및 재벌 기업 상당수는 여전히 직접 채용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장애인을 동등한 노동의 주체로 수용하기보다는 단순한 재정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공공부문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교원 채용이나 일부 전문직 공무원 영역에서는 법적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직 채용에서의 구분모집이나 시험 편의 제공은 일각에서 오해하는 ‘특별한 혜택’이나 ‘특혜’가 아니라, 불평등한 출발선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적극적 조치이자 실질적 기회균등의 시작입니다.

이동권과 접근성 문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규정하는 가장 절박한 현안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환승 동선의 부실과 리프트 사고의 위험은 여전히 교통약자들의 발걸음을 위축시킵니다.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은 확대되고 있지만, 지방으로 가거나 시외·고속버스를 이용하려 할 때 장애인이 체감하는 벽은 여전히 거대합니다. 지역 간 이동의 제약은 곧 일자리, 교육, 의료, 여가에 대한 접근 차단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킵니다. 문화·체육 인프라 역시 ‘반다비 체육센터’ 등 전문 시설이 일부 확충되고는 있으나, 일반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18% 수준에 그치는 현실은 생활 속 접근성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대변합니다.

무엇보다 돌봄과 복지 서비스의 영역은 장애인 가족들의 생존이 걸린 과제입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제도는 당사자의 자립을 돕는 유용한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나,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주말·야간 지원에 대한 낮은 수가 보정과 중증 장애인 지원의 난이도로 인해 정작 가장 손길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이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난항을 겪는 일명 ‘연계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자동 전환되면서 오히려 지원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제도의 단절’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합리입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이나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등 맞춤형 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형 시설 위주의 거주 정책에서 자립 지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적 갈등, 그리고 지방과 수도권 간의 극심한 복지 격차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돌봄의 무게를 온전히 가족 개인의 희생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선진국들의 사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독일은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미고용 비율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강력한 차등 부담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노동 보조 인력을 지원하여 실질적 고용을 끌어냅니다.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ADA)은 공공과 민간의 모든 시설물에 무장애(Barrier-Free) 기준을 철저히 강제하고 위반 시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스웨덴과 영국 등은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이 직접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은 단순한 '시혜와 동정'을 넘어 '보편적 권리의 보장'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의학적 판정 기준에만 의존하던 기존 틀을 깨고 사회적·기능적 장애 개념을 수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고속·시외버스를 포함한 교통 인프라의 완벽한 무장애화, 발달·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 돌봄체계 구축, 그리고 대기업의 직접 고용 확대를 통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합니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삶의 한 조건일 뿐입니다. 장애인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일하고, 문화생활을 누리며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사회는 비장애인에게도 더 안전하고 품격 있는 사회입니다. 장애인의 권리가 바로 서는 길, 그것이 곧 우리 사회 전체의 포용성과 인권의 수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최호열/ 포천신문사 회장,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