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사실상 폐지 수순 규탄 기자회견

ⓒ 포천신문

포천시장애인네트워크연대는 6월 29일 오전 10시 포천시청 앞에서 장애인 바우처택시 개편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장애인 당사자와 자립생활센터, 부모연대 등 지역 장애인단체 회원 200여 명이 참여해 7월 1일 시행 예정인 개편안의 즉각 철회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포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바우처택시 개편안은 이용 목적을 병원 이용으로 한정하고, 이용 횟수를 1일 2회·월 20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관내·관외 지원 상한 축소와 탑승 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참가자들은 이번 조치가 바우처택시를 사실상 '병원 이송수단'으로 전락시켜 장애인의 일상적 이동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는 발언에 나선 오상운 포천시장애인네트워크연대 대표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중증 발달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의사 소견서 없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와 협약까지 맺었는데, 얼마 안 되는 사이에 일방적으로 횟수를 제한하고 병원 목적으로만 이용하라는 것은 장애인의 기본적 생존권과 이동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를 용인하면 다른 지역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돈 앞에 장애인의 발을 자르는 행정은 결국 비장애인 시민의 권리도 자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쟁 발언에 나선 송기태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은 "교육권, 노동권, 문화향유권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동권"이라며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어도, 아무리 배우고 싶어도 이동하지 못하면 출퇴근도 교육도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7월 1일부터는 아픈 사람만, 병원 갈 때만 타라는 것"이라며 "겨우 지역사회로 나온 장애인을 다시 방 안으로 내모는 조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포천시지회 박창재 지회장은 "포천시의 이번 조치는 예산 문제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바우처택시를 직접 이용하는 당사자들은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동권뿐 아니라 교육권·노동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헌법상 기본권의 명백한 후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예산 없는 권리는 없다"며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를 거듭 요구했다.

특히 바우처택시 이용 당사자인 송건섭 활동가와 김동진 활동가는 투쟁 발언을 통해 "병원 이용에만 쓰이는 바우처택시는 앰뷸런스만 400대 두는 이상한 행정"이라며 "병원 갈 때만 타라는 것은 우리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일터로, 배움의 자리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평범한 일상을 우리도 누리고 싶을 뿐"이라며 "포천시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번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포천시장애인네트워크연대는 "탑승 요금 현실화 자체는 수용할 수 있으나, 요금을 올리면서 이용 목적과 횟수까지 동시에 제한하는 것은 공공 지원을 포기하고 그 부담을 장애인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예산에 맞춰 권리를 깎을 것이 아니라 권리에 맞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천시에 ▲개편안 즉각 철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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