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권익옹호사업 정책토론회ㅡ“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노동입니까? 사회복지서비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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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본 센터)는 지난 6월 16일(화) 14시부터 16시까지 포천비즈니스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포럼 형태의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영봉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과 조은소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사무국장을 비롯해, 실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와 그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는 당사자 가족이 패널로 참여하였다. 또한 포천시 관내외 지역 장애인과 시민 144명이 방청객으로 함께하였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지 서비스입니까? 노동입니까?”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이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엄연한 노동임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복지 서비스’라는 시각이 뿌리 깊게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조은소리 패널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탄생한 배경과 현재 상황, 그리고 노동자가 UN장애인권리협약을 알리는 주체로서 현장에서 수행하는 직무를 짚어보았다. 이어 노동자와 당사자 가족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생생하게 전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시민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약 250명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진행하였다. 시민들에게는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증장애인이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일자리와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는지’ 등을 물었다.’ 그 결과 ‘당연한 권리’라는 반응과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가능하다’는 반응이 함께 나타나는 등 시민들의 인식이 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과 노동자가 중증장애인 노동권에 대한 실제 인식을 마주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마지막 개선점 및 방향성 발언에서 이영봉 패널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제도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조은소리 패널은 “이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떠안아야 할 과제가 아니라, 국가가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자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보장함으로써 함께 책임지고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생산성과 결과 중심의 노동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다. 노동자들은 현재 ▲권익옹호 ▲인식개선 ▲문화예술 활동이라는 3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단순한 경제적 수단을 넘어, 그동안 정부가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UN장애인권리협약의 교육과 홍보를 대신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노동자들은 협약을 시민사회에 알리고 그 이행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에서 장애인 권리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이후 진행된 방청객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민들의 열띤 질문과 의견 개진이 활발히 이어졌으며, 이러한 교류를 끝으로 토론회는 뜻깊게 마무리되었다.

본 센터는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과 노동자가 나누어 준 귀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지방자치단체의 불안정한 사업을 넘어 법·제도적 근거를 갖춘 든든한 노동 정책으로 자리 잡아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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