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 정책토론회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노동인가? 사회복지서비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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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오는 6월 16일 화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포천비즈니스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포럼 형태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약 100명의 포천시 지역 장애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노동자, 노동자 가족이 패널로서 한자리에 모여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사회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노동의 주체가 되어 권익옹호, 인식개선,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제도이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는 전 세계가 약속하고 우리 정부도 인정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삶의 현장에서 직접 알리고 실현하는 핵심 활동이다. 장애인 노동자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권리협약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확산하고, 차별의 벽을 허무는 인권 옹호 활동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과거 사회에서 격리되고 보이지 않던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당당히 나올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활동을 넘어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을 구축하는 값진 노동의 성과다.

이번 토론회는 물질적 이윤과 극단적 효율만을 중시하는 시장 논리를 들이대며 일자리의 규모를 축소하고 예산을 감축하려는 현행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일자리, 노동입니까? 복지서비스입니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부제로 삼아 제도의 취지와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차이를 점검하고, 노동 정의의 적절성 및 일자리 예산 운영의 합리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지닌 패널들이 현실적인 한계와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중증장애인의 고립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및 존치 방안에 대한 방향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본 센터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이 제도의 대상이나 복지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노동의 주체이자 논의의 주체로 적극 나서 그 역할을 한층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앞으로도 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제도를 함께 만들어 가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편견의 틀을 깨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