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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2025년 11월, 경기도 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자신이 희망한 학과에 정식으로 입학을 신청했으나, 학교 측은 “해당 학과는 위험하다”며 타 학과로 진로를 바꾸도록 종용했다.
학교는 “물과 불을 다루는 실습 과정은 사고 위험이 있어 장애학생에게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며 사실상 입학을 거부했다. 이는 학생의 교육 선택권과 직업 선택권을 침해한 명백한 차별 행위였다.
이 사건은 2025년 12월 8일, 경기북부 지역의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해당 학교가 뒤늦게 입학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권조차 문제 제기와 싸움을 통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는 공교육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포천시민사회연대 오상운 공동대표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도담도담부모회 윤종년 회장, 경기북부장애인교육권연대 임정빈 공동대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포천지회 정하얀 교사,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정길 활동가 이영봉 센터장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장애인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에 대한 보장과 학교 현장에서의 차별적 관행을 규탄하고 대응체계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한 연대단체는 포천시교육지원청 과장과의 공식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에서 교육지원청은 입학 거부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나 특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입학을 제한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입학사정위원회 구성원 중 장애 당사자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
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며, 향후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연대단체 측에 공식적인 답변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면담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을 위한 실질적 논의의 시작점이 되었으며, 연대단체는 향후에도 해당 약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할 경우 본 연대단체는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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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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