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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학자금 대출금과 직원급여 및 4대보험료 미납분이 있어도 면책이 될까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09월 13일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문]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학자금 대출금과 직원급여 및 4대보험료 미납분이 있어도 면책이 될까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의 부진으로 폐업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파산채무 중에 학자금 대출금과 급여 미지급분 및 4대 보험료 미납분이 있는데 면책이 가능할까요?

[답] 학자금 대출금은 면책이 가능하나 직원의 급여와 4대 보험료는 파산선고와 별개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파산신청과 면책은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절차이나 면책이 되지 않은 파산선고만으로는 파산신청자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파산신청을 해서는 안되고 또 권장할 사항도 아닙니다.

귀 사례에서는 먼저 학자금 대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2022.1.1.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따라 면책이 가능합니다. 대학생들이 재학 중 이자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 받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이후 곧바로 대출금을 파산채무로 등재해 파산신청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2010.1.22. 법을 개정하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경우에는 파산면책 이후에도 면책되지 않도록 특칙을 신설해 학자금 대출에 대한 파산을 실질적으로 봉쇄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1.12.28. 관련법을 다시 개정하면서 비면책채권을 규정한 해당 조항을 삭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9호 삭제) 그에 따라 학자금 대출 채무도 면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나 4대 보험료 미납채무는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임금채무의 경우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5호에서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더더욱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채무 상황을 보아서는 파산신청을 통해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해도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금분과 4대 보험료 미납분에 대해서는 변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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