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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계약해제시 가계약금 받을 수 있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19일
 
ⓒ 포천신문  
Q. 가계약금 만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했는데 계약을 해제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매물로 나온 부동산이 마음에 들어 얼른 가계약이라도 하라는 부동산의 말을 듣고 5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다음날 사정이 생겨서 매도인에게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니까 500만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더니 가계약금도 계약금이므로 해제하려면 500만원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A. 대법원판례(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판례)는 “부동산매매에 따른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인 귀하가 가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할 당시 매도인과 매매대금 등 계약서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거나 적어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비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면서 가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물이 마음에 들어서 우선적인 매수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한 상황이라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의사 합치가 없는 상황이므로 아직 계약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귀하는 매도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고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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