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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촌 국민임대단지, 아파트 관리 문제 해결 실마리 마련

경기도, 성남 도촌 섬마을 2·4·8·9단지 감사 실시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1일
관리비 등 아파트 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성남 도촌 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가 경기도 감사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성남 도촌지구 국민임대아파트 섬마을 2, 4단지와 8, 9단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관리운영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임대아파트의 불합리한 관리 행태를 바로 잡아달라는 경기도의회의 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도는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기술사 등을 포함한 감사단을 구성해 종합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도는 4개 단지에서 ▲주택법령 등을 위반하여 경비용역 등의 각종 사업자를 선정한 사례, ▲체계적인 회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 ▲건축·기계·소방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미흡 사례,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운영한 사례 등을 확인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며,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은 LH에 통보하고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단은 임차인 불편 해소를 위해 감사 업무 외에도 감사기간 중 접수된 세대 내 결로, 승강기 소음발생 등 민원사항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현장 확인을 거쳐 LH와 관리사무소에 기술자문을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임대아파트 입주민 권익 향상과 합리적인 임대아파트 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며 “관리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임차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상현 기자 / kunitachii@naver.com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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