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취임 2주년을 맞아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을 변화시킨다는 도지사의 야심찬 행보가 향후 정치와 경제의 혁신의 비전 제시를 중점으로 15일 도 현안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정책 3가지가 있다면?
2016년 경기도는 ‘공유적 시장경제’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을 바꿔 나갈 것이다.
경기도 공유적 시장경제의 대표 프로젝트는 경기도 주식회사, 판교 제로시티, 따복하우스 등이 있다.
첫째, 공동 브랜드와 마케팅, 공공 물류단지, 온·오프라인 유통망 공유, 간편 결제를 포괄하는 경기도 주식회사는 도·시유지, 경기도 예산, 우수한 공직자를 통하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키높이 구두’를 신겨드리는 엑셀러레이터로서 이에따른 유통 약자인 중소기업 등을 위한 공공물류·유통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경기도는 판교 제로시티를 세상에 없는 자율자동차 실증단지로 구축하여, 2017년 말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아이디어와 기술,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기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혁신적 생태계가 될 것(16년 3월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오픈)이다.
구글이나 테슬러 등에서도 자율자동차를 개발중에 있으며, 판교제로시티의 테스트베드는 자동차와 도시환경이 ICT를 통해 정보를 주고 받는, 세상에서 유일한 실제 도시 테스트베드를 지향한다. 자동차·통신·ICT 등 관련기업이 협력하는 공유플랫폼 구축을 할 예정이다.
셋째, 따복하우스는 공유지 활용(주변 임대료의 70%로 공급)으로 공유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젊은이들의 수요와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유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주거 공간 창출을 계획중에 있으며, 디자인 오디션 등을 통해 혁신적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경기도주식회사 등 공유적 시장 경제조직 설립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법제도적 규제 완화를 협의해 나갈것이다.
자율차 시험운행관련 제도정비와 규제 개선, 공공기관의 공유적 시장경제 조직에 대한 규제완화도 진행해 나갈것이다. (ex.‘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기관 규제) 이러한 주요정책은 경기도의 모든 성과와 비전은 도지사인 본인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경기 도민과 경기도 공직자 모두가 한 뜻이 되어 함께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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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연합정부(연정)를 구성, 그 동안의 성과는?
경기도는 그동안 연정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를 선순환시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
도정의 목표가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인 만큼 지난 1년 경기도가 일자리, 안전, 복지 분야 3관왕을 차지했고, 경기도가 전국 일자리 절반을 만들어 일자리 대상을 수상했다. 이밖에도 전국 지자체 지역안전지수 총 7개 분야 중 5개 분야 1등급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고, 지난 1월 21일, 통합방위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따복마을과 햇살하우징 등 주거정책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주거복지실천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민선6기 주요성과로 일자리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주관 ‘2015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평가 종합대상(대통령상)’수상을 (2015. 5. 20) 했으며, (민선 6기 1년 기준, 19만 1천명의 일자리 창출) 이것은 전국 취업자 증가수 40만명의 48%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안전부문에서 ‘2015년 통합방위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 (2016. 1. 21)해 통합방위협의회, 주민신고조직,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통합방위종합관제센터 등을 확립했다.
‘2015년 사회안전 관리 분야 최우수 기관 선정, 대통령 표창 (2016. 1. 4)을 받았고, 국가안전대진단, 옥외행사장 안전관리 강화 조례 제정,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판교환풍구 사고 1주기 특별안전점검 및 도민 안전 캠페인, 도민 안전점검청구제를 통한 점검 등을 실시했다.
‘국민안전처 공개’지역안전지수 5개 분야 1등급”(2015. 11. 4)을 받았으며, 이는 2014년 안전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한 7개 분야 안전지수에서 화재·교통사고·안전사고·자살·감염병 등 5개 분야 1등급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국민안전처 주관 ‘2015 안전문화대상을(대통령상)’ 수상 (‘2015. 11. 27)했으며, 도민 생애주기별 안전문화교육 콘텐츠 개발,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문에서는 주거복지연대 선정‘주거복지실천대상’,‘임길진 주거복지특별상’(‘15.11. 28)을 동시 수상했으며 , ‘따복마을’, ‘햇살하우징’ 286호 개·보수, ‘G-Housing 리모델링’ 182호 추진, ‘무한돌봄 사랑의 집수리’ 500호, 기존 주택 전세·매입임대 3만 7천여 호 지원 등 맞춤형 주거복지 시책 등을 추진했다.
보건복지부 주관 ‘읍면동 인적안전망 종합평가 광역단체 부문 대상’수상 (2015. 12. 8)도 했으며, 경찰, 한전 등 유관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성과와 복지재단, 모금회 등과 협약을 통해 시군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분야 우수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지난 3월 7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강원도와 연접 시군이 함께하는 ‘경기-강원 상생협력 토론회’를 개최, 경기도와 강원도내 자치단체장이 그간 시·군끼리 풀리지 않던 갈등과 현안사항을 도와 시군이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안건별 협의·조정 결과 및 합의사항을 도출하여 9개 항의 공동합의문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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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무상보육(누리과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누리과정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누리과정 예산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로지 아이들과 학부모, 선생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2개월치)을 준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여 급한 불은 껐지만, 10개월치 예산은 도의회 여·야 합의가 안 되어 보육대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경기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시까지 단기적 대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료 부분을 대납 요청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대납신청제도는 시·군이 예산 부족 등 사유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을 할 수 없을 경우, 아이행복카드 사업 수행사(카드사)에 대납 요청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하여 보육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이다. 현재 서울·인천·광주·강원·충북·전북은 1월부터 대납 중이지만 누리과정 어린이집 운영비는 집행할 예산이 없어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처우개선비와 보조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3월 보육대란이 다가오고 있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교육청에서 조속히 예산 편성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권이 나서 주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교육청과 대화와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여·야 정치 지도자가 중재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어 안타깝다. 앞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는 전국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은?
GTX A노선의 삼성~동탄 구간은 2021년 개통 목표로 공사 중이며, 일산~삼성 구간은 기본계획 용역 및 민자적격성 조사 중에 있다.
삼성~동탄은 2015년 12월말 기준 공정율 25%가 진행중이고 일산~삼성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2014, 6 ~2016, 6)이 시행중이며, 민자적격성 조사는 2016년 2월 착수했다.
GTX B노선은 경제성(B/C)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비 절감 및 수요증대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GTX C노선은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2016년 2월 착수했으며, 수서발 KTX 의정부 연장과 병행 추진계획에 있다. 앞으로도 GTX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GTX는 3개노선(170.4km), 13조 3,77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A노선은 39.5km, 1조 5,547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 목표 공정률을 35%로 잡고 있다. 일산~삼성같은 경우에는 36.4km, 3조 639억 원이 소요되고 2019년 착공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한 서울연립 현장을 점검했다. 재난위험시설 E등급의 노후공동주택인데, 아직도 일부 주민이 거주하고 계셔서 안전이 매우 걱정됐다. 경기도에는 재난위험시설이 160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중 152개가 민간시설이다.
해빙기 붕괴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노후주택 불안 해소를 위해 예산이나 안전 점검 등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 노력하겠다.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도민들에게 제시했던 주요공약과 그 추진현황은?
연정·따복공동체·재난안전·빅데이터·일자리 70만개 창출 등 6개 분야 109개 사업 대부분이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다. 2015년 12월말 기준 전체 이행률은 민선6기 최종목표 대비 49%에 이르고 있으며, 어린이집 CCTV설치 공약이 국가사업으로 반영되는 등 9개 사업을 완료했다.
이에 2015년 4월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평가결과에서 경기도가 SA등급에 포함돼 공약을 가장 잘 만든 자치단체장에 선정됐다.
공약은 도민과의 소중한 약속이고, 이를 이행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약속 준수는 신뢰와 소통, 사회통합의 가장 큰 밑거름이고 공약 하나 하나가 소중한 만큼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경기도민에게 한 말씀
경기 도정의 모든 종착지는 ‘도민 행복’이다. 도지사로서 도민 개개인의 행복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도정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정치’와 ‘경제’, 두 개의 축을 혁신 하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1년 6개월 간 연정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경제를 선순환시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 앞으로 공유적 시장경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상생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을 변화 시킨다’는 생각으로 경기도를 혁신하는 일에 매진하겠으며, 숫자로 얘기하자면‘일자리 몇 개 만든 도지사’, 비전으로 얘기하자면‘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 낸 도지사’로 기억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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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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