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강득구)가 현재의 경기도를 둘로 나누는 형태의 분도 촉구 결의안을 도의원 과반의 서명을 받아 발의해 주목된다. 도민의 민의기구인 도의회에서 여야 의원 다수의 서명으로 발의돼 분도론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6일 새정치민주연합 서형열(구리1)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당초 목표인 80명 서명에는 못미쳤지만 도의회 과반(전체 128명)인 65명의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이번 발의에는 여야를 넘어 사실상 분도 반대지역으로 분류됐던 경기남부권 의원들이 서명자중 절반에 달해 주목할 만하다.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40명, 새누리당 의원이 25명이며, 지역별로는 북부권 의원이 26명, 남부권이 31명이다. 비례의원은 8명이다. 구리·남양주·파주·연천·가평 등은 지역 의원 전체가 서명에 동참했다. 남부권인 용인·성남도 지역구 의원 과반이 결의안 발의에 서명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북부지역의 낙후성에 대한 불만과 소외가 등은 주민들에게 경기도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이나 일체감을 갖기 어렵게 만든다”며 “분도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극명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자들은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남경필 지사를 거론하며 “분도 문제 해결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북부지역 주민들은 나라의 최전방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다는 나름의 자부심과 애국심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경제 발전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 채 개발 대상에서 번번이 소외됐다”며 “이로 인해 도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이나 일체감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포천에서는 최춘식 의원(새누리, 포천1)은 발의에 동참했지만, 경기북부 도의원협의회 회장인 윤영창 의원(새누리, 포천2)은 발의자 명단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윤영창 의원은 “경기도 분도론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은 낙후된 북부지역의 예산확보가 우선이고 경기도 남북 상생방안을 주장하는 남경필 지사와의 조율도 필요하다”면서 “분도 촉구 결의안 서명 발의 절차도 북부 도의원협의회에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분도 촉구 결의안은 현재 진행 중인 292회 정례회에 상정해 처리하는 게 목표지만 이미 안건 접수 기한이 끝나 긴급상정이 필요해 양당 협의와 의장 승인이 필요하다. 결의안을 추진한 의원들은 안건이 통과될 경우 가칭 ‘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한편, 경기북부 분도론은 지난 198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요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주요 공약이지만 역대 도지사들의 반대와 정부 무관심으로 번번이 실패했다. 정부 직할 하에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하고 경기북부지역 10개 지자체를 경기도에서 평화통일특별도로 전입시키는 내용을 담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지난 4월 국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까지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경기북부와 남부지역의 경제적 불균형은 지난해 기준으로 ▲지역 내 총생산-북부(45조720억원), 남부(198조7630억원) ▲재정자립도-북부(34.9%), 남부(71.6%) ▲사업체 숫자-북부(18만7158개), 남부(56만950개) ▲도로현황-북부(3472㎞), 남부(9510㎞) 등으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남경필 경기지사는 “경기북부의 낙후 돌파구 차원에서 분도론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만 분도는 도의 재정자립도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경기남북부가 상생 발전 방안을 찾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어 경기도의회발 분도 추진의 순항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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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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