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그동안 재정난으로 지급하지 못했던 법정경비 미지급분을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넥스트(next) 경기를 위해 북부지역 투자를 약속했던 남경필 지사의 공약도 그대로 예산안에 반영돼 매년 500억 규모의 북동부 특화발전자금이 신설되며, 지방도 364호선 광암~마산 등 북부지역 5대 도로에 4년 동안 모두 2천억 원을 투입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당초예산 현안자료’를 경기도의회 양당 대표와 예결위원회에 설명했다. 경기도의 내년 예산은 17조 8천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15조 9,906억 원 보다 11.4% 증가할 예정이다. 도는 10일까지 세부 예산안을 마련,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는 먼저 지난 2013년 8월 경기도 재정위기 선언 이후 각 시군과 교육청 등에 지급하지 못했던 법정경비 3,04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시군 재정보전금은 1,669억 원, 교육청에 지급할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부담금 643억 원, 상생발전기금 728억 원 등이다.
시군 재정보전금은 2013년 미지급분 632억 원과 올해 지급분 1,037억 원을 합친 것이며 교육청 지급분은 2013년 결산분이다. 상생발전기금은 2013년 미지급분 266억 원과 올해 지급분 462억 원을 포함했다.
도는 2014년 1회 추경 때 3,222억 원, 2회 추경 때 2,056억 원 등을 법정경비 과거분 청산에 투입했으며 내년 도 본 예산에 3,04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 법정경비를 모두 청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희원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내년에도 경제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 빚을 갚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의중을 예산안에 담았다”며 “2015년은 법정경비 과거분을 완전히 청산하고 경기도 재정이 건전성을 회복한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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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내년에만 최대 1,000억 원의 예산이 북동부지역 SOS사업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도는 매년 400억 원 이상의 북동부 특화발전자금을 일반회계에 신설, 공모를 통해 경제, 산업, SOC 등 북동부지역 발전사업에 수시로 투입하기로 했다. 투자 규모는 매년 4백~5백억원 규모로 경기북동부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쪼개서 주던 예산을 한 번에 몰아서 지원하자는 의미로 특화발전자금을 신설하게 됐다. 대상 시군별로 100억 원 이내의 재정이 집중 투입될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어서 북동부지역 시·군 간 격차도 좁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북부지역 5대 핵심 도로사업인 ▲국대도 3호선 상패~청산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가납~상수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설마~구읍 ▲지방도 364호선 광암~마산 등에 기존 도로사업 투자와는 별개로 매년 5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도로분야 투자 확대로 북부지역의 정체구간 해소와 산업단지 조기 준공 등이 가능해져 북부지역 경제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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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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