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장영미 의장은 지난 12일 건강보험 동두천연천지사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건강보험 일선 업무를 경험했다.
장 의장은 업무보고를 받고 “지사 직원들의 노력이 한눈에 보인다”며 2013년도 평가 우수지사 선정을 축하하고 금년에도 우수지사가 유지되도록 격려하고 “동두천시의회도 동두천시민의 의료복지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연계자로서 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사업 또한 제도적인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장래 노령사회에 대비해 확대 발전이 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건강보험 직원들은 누구나 중대한 국민복지사업 수행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즐겁게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성희 지사장은 “동두천시의회에서 국민흡연피해배상소송 촉구결의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지에 감사 드린다”면서 더불어 공단의 선진형패러다임 실천 현안사항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인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 (주)포천신문사
김 지사장은 “현행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1989년 국민의료보험 적용 이후 25년 동안 경제 문화 환경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실직자와 노인층의 보험료가 높고 사업소득은 없지만 상당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 피부양자로 무임승차 할 수 있는 것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장은 장 의장은 설명을 듣고 만성실업과 노령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환경에서 소득이 있을 때 좀 더 부담하고 소득이 없어지면 잠정적으로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공감했다.
장 의장은 지사현황 보고를 받고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공단이 단순히 보험료 받고 치료비와 요양비를 지출하는 줄 알았는데 4대 사회보험 자격등록·징수, 건강검진, 증진, 만성질환자관리, 의료이용지원, 건강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이 처리되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며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