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이 지난 2013년 11월 5일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 이번에 재수립 된 도시기본계획은 기존 도시공간 구조체계인 1도심 3지역 중심을 포천권과 소흘권을 통합하여 1도심 2지역 중심으로 개편하였으며, 계획인구를 28만명으로 확보하여 포천시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변경하였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목표로 하는 법정계획이다.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에 따라 시(市)의 공간적 발전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하위계획에 지침적인 성격을 가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5년 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포천시는 2006년도에 수립된 내용을 보완하고,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등 주변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한 것이다.
사실 포천권과 소흘권은 지리적으로는 다소 이격되어 있으나 하나의 생활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향후 포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성장시키는 정책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그동안 시행한 인프라 구축 등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1도심 2지역중심으로 개편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계획인구의 측면에서 혹자(或者)는 오늘날과 같은 저출산시대에 낙후된 경기북부의 도시가 2020년까지 인구 28만명의 도시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은 간과한 판단으로 생각된다. 이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주거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에 제시된 생활권계획체계를 근간(根幹)으로 하여 인구배분계획, 교통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교육시설계획 등의 생활편의시설계획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에 계획인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는 도시의 자연적인 성장에 따라 도달 가능한 인구가 아니라, 도시관리의 측면에서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주요한 척도이며 도시성장의 목표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과 같이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가 과다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각종 규제로 개발여건이 불리한 포천시의 상황을 극복하고 계획인구를 28만명으로 확보한 것은 포천시의 노력과 의지의 결과로 판단된다. 이는 과거 명품 주거단지의 개발에 있어 2007년도에 LH공사와 협약체결하여 가산면, 군내면 일원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가 반영되지 않아 무산된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게끔 그 초석을 쌓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공간적 발전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 하위계획의 지침적 성격을 가지는 계획이라고 앞서 이야기하였다. 이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하위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예산계획이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교통여건 개선은 산업단지, 유통단지, 주거단지 등의 수요를 유발시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개발수요가 자생적으로 생겨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포천시가 앞서서 수요를 이끌어내고 그 수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포천은 산업에 있어서도 열악하고 기피대상 공장들만 입지한다는 시민들의 불만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포천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대진테크노파크라는 좋은 자산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는 이 자산을 활용할 때이다. 그러므로 대진테크노파크와 연계한 포천시 산업발전 방안에 대한 하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포천시의 산업이 포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포천권과 소흘권을 아우르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정주문화의 발전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많은 일들은 이번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을 통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토대를 바탕으로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군사도시가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의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는 하위계획의 수립과 이의 실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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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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