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독선은 도를 넘었다. 지난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현실성을 들어서 헌신짝처럼 벗어 던지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참으로 오만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정책에서 노인에 대한 공약을 포기하는 등 경제민주화 공약을 저버린 지 오래다. 예산부족으로 불가능하다면 공약을 내세울 때 그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했었다. 실제로 개발 위주의 정책을 내세우던 정당이 자신들이 입만 열면 공격하는 ‘좌빨’성의 공약을 내세워 대선에서 승리한 후 이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벗어던지면 그것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복지정책은 그렇다고 치고 돈이 안 드는 정치개혁 공약은 무슨 이유로 포기하려 하는가. 여기서도 경제나 복지문제에서 보이던 오만함이 똑같이 드러난다. 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아무런 지킬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기초 공천 폐지는 여야가 함께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막상 기초 단체 선거가 다가오자 공천을 유지하는 것이 자당에 유리하다는 의원들의 주장을 앞세워 ‘위헌성’이나 ‘여성이나 약자층’의 정치참여 문제를 들며 공약을 포기하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언뜻 그럴 듯하게 들린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기초 공천 폐지’ 공약을 포기하는 것일까.
지난 1월 24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오찬 회동에서 전격 회동하여 국가기관 대선 개입과 기초 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 회담을 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서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인은 “구태정치를 반복하는 현 집권 세력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필요한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들의 공조 선언은 선거를 위한 연대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독선에 대한 공격과 견제를 공조하겠다는 것이다.
보수신문들은 야권연대의 위력을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에서 확인한 바 있기에 연대의 부도덕성을 연일 지상에 도배하고 있다. 그들은 결코 건전하고 강력한 야당을 만들려는 것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연대하여 여권이 선거에서 패배할까 두려워 측면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연대의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끈질긴 질문에 대해 양인은 매우 강하게 부정하고 나섰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 추진하고 있는 신당이 자칫 야권분열로 비칠까 우려하여 “연대론은 스스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의지가 없는 패배주의적 시각”이라거나 “야권 분열론은 일종의 자기부정” 등의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힘이 약한 야권이 연대를 하는 것이 어째서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더욱이 비대할 정도로 강한 여당에 대항해 야권이 분열하여 후보를 내놓아서 얼마나 승산이 있다는 것인가.
새정추가 민주당보다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여 온건 진보세력을 흡수한다면 고정표와 조직을 확보하고 있는 여권을 넘어서 표를 확보할 수 있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대선이 끝나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밝혀진 이상 야권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 민주주의는 수많은 시민과 학생 그리고 민주열사들의 피와 땀, 죽음으로 획득된 것이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집권을 꿈꾸었으며, 이러한 독재에 대항한 민주화운동은 야권이 일치단결하여 이루어낸 것이었다.
지금은 야권의 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야권의 통합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중도적인 신당이 출현해서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좋지만 그 결과가 야권의 공멸로 이어질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숙고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기초 공천 폐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공천 폐지 공약 폐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으며 야권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각 당의 이해관계에서 보면 여러 가지 득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재 앞에서 야권의 통합이 위력을 발휘했던 전례에서 볼 때 느슨한 연대보다는 민주주의를 위한 통합만이 현재의 새누리당의 독선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버리고 중도나 소수 진보당에게 손을 내밀어 통합의 마당을 만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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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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