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상승 원인 학원에 책임 전가하는 것도 문제 - 포천시 교육발전 위해 공교육 못지않게 노력 - 공.사교육 힘겨루기 그만...공존.협력 방안 찾아야
ⓒ (주)포천신문사
정부의 모든 교육정책은 사교육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학부모들은 사교육 때문에 허리가 휜다고들 한다. 학원은 종종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교육은 필요악인가?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한 포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학원교육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지난 2000년부터 12년간 포천시학원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이종진 회장(진우학원 원장)이 사교육과 학원교육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오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전국학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상임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이 회장은 지난 6월 15일 포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과 공존방안, 학원교습비 단가재조정 논란, 신뢰받는 사교육 문화정착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편집자>
▶ 포천시에 인가받은 학원 수는 모두 얼마나 되는가? 학원 수업과 과외를 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나?
“포천시 학원의 총수는 163개로 입시·보습은 64개 학원, 국제화 4개 학원, 예능 54개 학원, 독서실 8개, 기타 4개가 있다. 2011년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학원 수업 및 과외를 하는 학생 비율이 80.1%이고 시·군별로 보면 군포가 92.5%로 가장 높고 안성이 89.0%, 과천 88.8%, 안양 85.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두천은 55.2%, 포천은 64.7%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았다. 포천지역 관내 초,중,고 학생 수는 약 2만여 명에 비하면 학원 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반면 교습소 40개소, 신고된 개인 과외 265명이고, 신고되지 않은 불법 개인과외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실정이다.”
▶ 포천시학원연합회가 회원사들을 위해 하는 주요 활동과 역할은?
“포천시학원연합회에서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평생교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4개 지역으로 분할해 활동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회원학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변기관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학원의 건전한 운영의 지도, 애로사항 등에 대한 건의 및 각종 교육관련 정보의 수집 전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학원법률 규정에 의거한 학원장 및 강사연수, 청소년 선도에 관한 사항, 국가 유공자 자녀 및 차상위 계층의 청소년에 대한 교습비 감면 및 무료 수강지원을 통해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과 평생교육자 단체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한 홍보를 담당하며 교육환경 정화를 위한 조사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포천 교육의 현주소와 특징을 진단한다면? 또 포천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 공교육과 사교육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포천 지역의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 인재육성이 절실히 필요하고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우수 지도자 수급이 절실하다. 그러나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들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관내 학교에도 우수한 교사들은 발령을 꺼려하기에 주로 신임교사들이 배치되고 있다. 학원도 예외는 아니다. 우수한 강사들은 거리도 멀고 힘들다는 이유로 근무하는 것을 꺼려한다. 지금까지의 공교육과 사교육간의 긴장과 갈등, 서로 간의 힘겨루기는 교육 전체의 가능성과 경쟁력을 소진시켜왔을 뿐이다. 이런 갈등은 평생학습도시 건설이나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우리 포천교육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평생학습사회를 표방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공교육, 사교육을 분리해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이나 교육수요를 충족해주고 역할 분담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배움이 인간에게 행복의 총량을 허용할 적에 비로소 그의 인간적 존엄성도 함께 가능해 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개인의 배움을 위해 가능한 배움의 기회는 최대로 허용되어야 하며 배움의 수단이나 도구는 가능한한 다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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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궁극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학교교육과 학원교육은 어떤 관계이며 공교육과 사교육이 상생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학원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을 향상시키고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사교육은 공교육과의 경쟁에서 밀려 교육산업의 주변부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의 교육산업 서비스로서의 위상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교육 스스로 공교육과의 구체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교육 역시 사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우리 교육을 교육산업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서로간의 공존과 협력방안을 찾아 나서야 한다. 현 교육의 현실은 학원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있는 것이다. 공교육이 발전하려면 학원에서 하는 역할을 공교육에서 하면 된다. 공교육에서 다 한다면 학부모들 쓰고 싶은 것 못쓰고 허리띠 졸라매며 학원 보낼 이유가 없다.
선생님이 되려면 교사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노력 중 하나가 인성교육이다. 요즘 학생들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대화상대가 친구 이외에는 없다. 학생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해져야 한다. 그러나 공교육에서는 과중한 업무량을 이유로 아이들과의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공교육은 사교육과 역할을 나눌 필요가 있다. 사실 학원만큼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곳도 없다. 요즘은 특히 아이들 수가 적다 보니 아이 하나 오면 굉장히 잘 대해 준다. 지속적인 상담으로 부모들보다 아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부모 형제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을 학원강사에게 털어 놓는 경우도 종종 있다.”
▶ 학원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를 올리는 주범이라는 등 세간의 시선은 늘 곱지만은 않은 편이다. 정부의 교육정책 또한 철저히 사교육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학부모가 느끼는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주변의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원비가 올랐고, 학원에서는 특강을 한다고 수강료가 비싸다며 사교육비 부담은 여전하다고 이야기들을 한다. 이상한 것은 사교육 비율은 높아지고 있고, 학부모가 느끼는 사교육비 압박도 여전한데 사교육의 대명사인 학원은 점점 망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출산율 하락에 따른 아이들 수의 감소가 주원인이고 10시 이후 학원 수업을 금지시킨 정책 탓에 아이들이 10시 이후에도 수업이 가능한 불법 고액과외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기에 의사, 약사, 변호사의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격도 없고, 검증되 지도 않은 사람들이 불법개인과외, 불법방문과외, 불법공부방 등 각종 형태의 불법개인 과외가 과외교습행위를 함으로써 사교육비를 급증시키고 우리교육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어 교육의 질과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불법 고액 개인과외, 탈법과외가 계속되는 한 과외망국론이라는 말과 함께 사교육비의 증가로 학부모의 허리를 휘게 하고 기본권 생활마저 흔들게 하며 백년대계라는 교육이 끝없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루가 다르게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사회 환경을 감안하고 사회발전에 따라 사람의 욕구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 사교육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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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면서 학교가 학원화 되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학원교육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06년에 시작된 방과후학교는 기존의 특기적성교육과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을 통합한 새로운 방식의 교육체계이다.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구현, 사교육비 경감이란 ‘세 마리 토끼’를 잡는 해법으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지만 지금까지도 학교의 학원화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이렇듯 오늘날 방과후학교는 기존 특기적성 중심이었던 예체능, 실생활 프로그램 이외에 수준별 반편성으로 선행학습과 심화학습이 추가되었다. 즉 초.중.고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육당국이 내놓은 해결 방안 중 하나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2월 통계청 발표를 인용,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53만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의 59%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숫자로 나타난 성과와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겠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생각해봐야 한다. 대표적으로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 경영인들마저도 정책의 목표나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다. 또한, 저소득층 위주의 복지정책 성격을 띠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정한 실력향상이 가능한가에 대한 불신도 깊다.”
▶ 학원교습비 단가조정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수강료 단가 상한선을 정한데 이어 도 교육청은 지역실정에 맞게 4개 그룹을 나눠 차등적용 방침을 정했고, 일선 교육청에서는 단가 재조정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포천지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 이러한 교습비 단가조정에 대한 견해는?
“현재 포천 지역은 2차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를 열어 교과부의 교습비등 권고금액에 따른 조정기준 재설정은 조정위원 전원에 의해 부결되어 있는 상태로 교습비등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학원교습비 등 조정권고안은 1그룹에서 4그룹까지 아무런 근거 없는 탁상행정에서 나온 일방적인 지역별 설정기준으로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교습비 등 조정권고안의 가이드라인 설정은 학원의 자율적인 결정이 존중되어야 하는 법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다. 교습비 조정은 학원법으로 정한 교습비 조정위원회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종전 합법적으로 의결한 조정기준안에 대해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에 정면대치되는 저급한 행정조치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습비 조정기준 재조정은 경기도 시군 교육청에 시달되어 조정위원회를 통한 의결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지원청장의 직권조정으로 강행될 예정이다.”
▶ 경기가 어려워도 사교육는 손대지 않은 특성이 있는데 최근 소비유형별 통계조사결과를 보면 학원비 지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원비는 늘 부담스런 존재일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물가상승의 주범을 학원비에서 찾고 있는데 최근 소비자 물가 가중치 상위 20위 항목을 분석하여 보면 1위 전세는 가중치 61.3에 상승률 5.7%, 2위 월세는 가중치 30.5에 상승률 3.1%로 집값 상승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였고 3위 휘발유는 가중치 28.7에 상승률 5.3%, 5위 전기료는 가중치 20.8에 상승률 2.0%, 6위 도시가스는 가중치 19.6에 상승률 9.8%로 공공서비스 비용 상승 역시 물가상승의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학원비는 전 분야도 아닌 중학생 학원비만 가중치 19.2에 3.8%로 7위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와 공공서비스 비용상승이 물가상승을 부추겼는데 학원계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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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심야교습시간을 위반한다든지, 기숙시설을 몰래 운영한다든지, 학원등록도 하지 않는 불법기승 학원들이 생겨나는 등 불법영업 실태가 확산되는 추세다. 포천시학원연합회는 스스로 어떤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가.
“소수의 학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어 자정활동의 필요성을 느낀바 포천시학원연합회에서는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자율적인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며 또한 불법․탈법운영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으로 불법․탈법운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할 것이다.”
▶ 앞으로 신뢰받는 사교육 문화 정착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평생학습사회를 표방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공교육, 사교육을 분리해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이나 교육수요를 충족해주고 역할 분담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배움이 인간에게 행복의 총량을 허용할 적에 비로소 그의 인간적 존엄성도 함께 가능해 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개인의 배움을 위해 가능한 배움의 기회는 최대로 허용되어야 하며 배움의 수단이나 도구는 가능한 다양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포천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공교육 못지않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그 노력이 빛을 바랬고 교육나눔운동과 드림스타트운동을 통해 많은 차상위 계층과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몇 년째 교육비 감면 및 무료 수강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늘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어떠한 지원도 없이 묵묵히 포천시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약 1만 여명의 포천시학원연합회 학원인 가족들은 생계마저 위협을 받는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노력의 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없었던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공교육만큼이나 사교육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서로 편을 나누어 대립하고 아이들의 성적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데에 같이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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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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