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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제동" 기자님의 기사 | 총기사 (전체 131건)

 최신뉴스 (131건)
[법률상담] 양육권자 지정방법과 양육비
문 : 甲은 남편 乙과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둘의 양육권을 갖고자 합니다. 甲이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답 :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
[ 2013년 08월 11일]
[법률상담] 퇴직금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
문 : 甲은 남편 乙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乙소유 명의의 주택은 매도하여 위자료조로 받았지만, 乙은 대기업의 간부..
[ 2013년 08월 04일]
[법률상담] 이혼경력의 말소
문 : 저는 A와 혼인신고를 하고 1년가량 살다가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는데, 아직 젊은 나이로 자녀도 없으므로 재혼을 하여 새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 2013년 07월 21일]
[법률상담]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약정한 이후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문 : 甲은 남편 乙과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乙 명의의 부동산 중 아파트 1채를 甲 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합의를 하고 약정서를 사서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협..
[ 2013년 07월 07일]
[법률상담]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혼인신고 없이 파탄
문 : A남은 B녀 와 결혼식을 치루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B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바로 친정으로 돌아가서는 A남과의 동거를 수개월간 거부하다가 A남..
[ 2013년 06월 30일]
[법률상담] 외국인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한국인 A남은 필리핀 출장 중 만난 필리핀인 B녀와 한국으로 같이 와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년 6개월간 동거를 하였다. 그리고 A는 필리핀에 있는 B녀의 가족에게 2,..
[ 2013년 06월 23일]
[법률상담]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분할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
甲은 남편 乙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乙소유의 상가건물을 소유권이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건물은 乙의 임차인 丙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
[ 2013년 06월 16일]
[법률상담]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가능한지요?
문 : 甲은 乙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부부관계로 생활을 하여 왔는데,乙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각 당..
[ 2013년 06월 09일]
[법률상담] 당사자 출석 없이 협의이혼 가능한지요?
답 :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2013년 05월 26일]
[법률상담] 취득한 부동산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저는 남편과 가정불화 끝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였는데, 그 동안 취득한 재산은 모두 남편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혼을 함에 따..
[ 2013년 05월 01일]
[법률상담] 고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한가?
문 : 저는 결혼하고 15년 만에 남편과 가정불화 끝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전 남편과 사이에 보유한 아파트 한 채가 유일한..
[ 2013년 04월 14일]
[법률상담] 당사자 출석 없이 협의이혼 가능한지요?
문 :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어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처지인데 이런 경우에도 협의이혼이 가능한..
[ 2013년 04월 07일]
[법률상담] 당사자의 출석 없이 협의이혼이 가능한지요?
문 :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어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처지인데 이런 경우에도 협의이혼이 가능한..
[ 2013년 03월 24일]
[법률상담] 위장으로 한 이혼의 법적 효력
문 : 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이 심하여지자 저의 아내가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위장으로 이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동의를 하..
[ 2013년 03월 16일]
[법률상담] 폭력.외도 남편에 대한 이혼 청구권의 제척 기간
문 : 저의 남편은 혼인한 이후 계속적으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외도를 하는 등 불륜행위를 하여 수차례 용서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또한 3년여 전 각종 범죄행위로 ..
[ 2013년 03월 03일]
[법률상식]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방법
문 : 저희 아버지는 장녀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전에 사망하셨는데, 유산으로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1억4,000만원 상당의 토지..
[ 2013년 02월 11일]
[법률상담]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문 : 이씨는 2년 전 김씨에 대한 대여금 2,000만원을 회수하고자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김씨가 유일하게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에 가압류를 하여 두었..
[ 2013년 02월 03일]
[법률상담] 부동산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문: 저는 갑이 을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저의 부동산에 을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니까 을은행이 저의 ..
[ 2013년 01월 20일]
[법률상담] 가등기권자가 경매진행 중 본등기 한 경우
문 : 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매절차진행 도중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신청을 하여 부동산..
[ 2013년 01월 13일]
[법률상담] 경매절차에 의한 소유권 취득 후 본등기의 효력
Q : 저는 갑의 아파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는 조건으로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 아파트에는 저의 가등기에 선행하는 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
[ 2013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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