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19-05-21 오후 02:07:1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경기도 종합

道, 포천 등 접경지역 수도권서 제외 건의

24일 해당 지역 국회의원실 방문, 법령개정지원 요청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22일
ⓒ 포천신문
경기도가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의 수도권규제 개선 건의안을 마련,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이번 규제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시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안을 살펴보면 김포, 파주 등 도내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경기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도는 또, 이번 건의안에서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용인, 가평, 양평, 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홍천강과 섬강 유역에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양평군이 있지만 원주는 강원도라는 이유로 수도권규제를 받지 않고, 상류인 양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5개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대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만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김인영 도의원(이천2,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로 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24일 해당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법령 개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22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당뇨, 흔한 질병? 무서운 질병! 고령화 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당뇨병은 계속 유..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5,750       오늘 방문자 수 : 15,532
총 방문자 수 : 29,051,060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130-38(동교동 213-4) 고은빌딩
발행인·편집인 : 황정민 / mail: pcn90@unitel.co.kr / Tel: 031-542-1506~7 / Fax : 031-541-911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다50007 / 등록일 : 2000년 8월 18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정민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