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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덕만] 전과자 투표와 청렴선진국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6월 18일
 
ⓒ 포천신문  
선거에 출마하려면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경력조회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대통령 국회의원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모든 입후보자들은 이 주황색으로 된 문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 유권자들은 이를 통해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알게 된다. 전국의 전체 지방선거 후보자는 8937명 중 41%가 전과자다. 2년 전 국회의원 선거 때와 4년 전 지방선거 때도 거의 절반(45%)이 그랬다. 죄명도 도박 뇌물공여 횡령 성폭력 등 각양각색이다. 이 정도면 선거판이 범죄판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집단이 가장 부패하다는 것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한국대학신문이 2000 여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가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정치인을 꼽았다. 전과자들이 설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더 욕먹는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어떻게 깨끗한 후보자를 추려낼 수 있을까?

우선 유권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가가호호 배달된 선거공보물의 범죄경력란을 유심히 살펴 보자. 투표장에 가기 전에 최소한 우리 동네 후보자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볼 때 이 범죄 경력칸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정치권의 진영논리에 갇혀 전과자에 표를 주는 건 ‘내로남불’ 꼴이 된다. 내가 간통을 저지르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다.

다음으로 윤리·도덕적으로 후보자의 평판도를 추적해 본다. 특히 성장과정 학창시절 직장생활 등에서 생활상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자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후보자 전직이 공공기관장이었다면 부패예방 국가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현황’도 청렴인식도 파악에 도움이 된다. 이 청렴도 측정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삼권 중 행정부와 국공립학교 등 1천여개 이상의 공공공기관이 해당되며 매년 12월 공표된다.

구호뿐이 아닌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와 실천력을 보여 줄 후보자인가도 선택 기준이다. 선거 캠프 구성원을 들여다 보면 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캠프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임은 물론이고 청렴성 및 도덕성이 검증된 인물들이 얼마나 모였느냐도 중요하다. 과거에 부패한 전력이 있거나 윤리·도덕적으로 흠결있는 자들이 캠프 참모로 나서서 활동한다면 그 캠프 후보자에게 마이너스 요인이다. 부패자들은 또 다른 부패를 저지를 목적으로 후보자에 기대어 호가호위한 사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선거캠프부터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고 유세에 나서야 유권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끝으로 후보자 측면에서 선거 때마다 기생충처럼 이권에 개입하려는 토착세력을 경계하자. 선거유세장에는 후보자에게 접근해 선거를 도와주고 지지자가 당선되면 그 권력에 기대어 인사 및 이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지역토호세력이 설치기 마련이다. 여기에는 항상 지연·혈연·학연·직장연고 등을 내세워 한 표라도 아쉬운 후보자에게 접근해 갑질행세를 해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후보자는 동문 모임 등 각종 친목모임의 리더, 전직과 현직 관변단체장들의 불순한 행위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부패는 용수철과 같아서 꾹 눌러 놓지 않으면 똬리를 틀고 있다가 독버섯 자라듯이 되살아나는 습성이 있다. 다른 정책 공약 못지않게 후보자의 청렴성도 투표 선택 기준이 되길 바란다. 도둑에게 나라의 곳간과 살림을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김덕만/ 정치학박사, 청렴윤리연구원장. 전 국민권익위 대변인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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