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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신용남] 20인 미만 사업장, 측정·특검 비용 신청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13일
 
ⓒ 포천신문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이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그동안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지원(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은 20인 미만 사업장)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모두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명칭도「작업장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에서「소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로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

「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노동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사업장에서의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산업보건의 기초제도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이나 분진·소음 등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보유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기관을 통해 일정 주기마다 측정 및 특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하듯 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6년 부천지역 휴대폰 부품제조사업장 메탄올 중독 사고에서 보았듯이 측정 및 특검대상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은 아직도 사업주의 의식부족, 사업의 영세성, 재정의 취약성 등의 사유로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제도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가는 산업보건 기초제도가 이행되지 않은 취약사업장을 발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에 필자는 본 사업이 국가의 의무와 사업장 보건관리 진작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충분히 타당성과 정당성이 보장된다라고 생각하며, 경기북부지역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년도 국가에서 시행하는「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에 대해 소개하면 지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근로자수가 20인 미만 사업장(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조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별표 11의 5에 의거「작업환경측정 대상유해인자」보유 사업장이다.

지원 금액은 신규측정사업장 즉, 2015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측정미실시 사업장의 경우 최초 측정비용에 대해 전액 지원(최대 100만 원 한도)되며, 기존측정사업장은 측정비용의 70%를 지원하되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지원대상은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대상과 같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 별표 12의 2에 의거「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보유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수첩 발급 대상 업무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특수건강진단 비용(1차, 2차 검사항목) 전액이 지원되며, 2차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 2차 검진까지 완료되어야만 비용 지원된다.

다음은 측정·특검 비용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분기별(1월, 3월, 6월, 9월) 신청·접수(해당 월 15일간 신청가능)하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이 해당 분기에 예정된 사업장만 신청해야 한다. 신청접수가 되면 안전보건공단은 대상 선정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주게 되며 측정·특검기관은 측정·특검실시 후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은 청구자료 심사 후 비용을 측정·특검기관에 지급하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물론 신규측정사업장과 건설일용직은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건강디딤돌」사업 공고일 이전에 `18년도 측정·특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한편,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연말까지 가지 않고 조기 마감할 수 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보건관리 진작을 위해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만큼 경기북부지역 사업장에서도 본 사업에 많은 관심과 활용 있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직업건강부(담당자 최진희 과장 031-828-1937)로 문의해 주기 바랍니다. 

신용남 /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직업건강부장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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