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6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6개월은 한 마디로 말해 인사 논란과 같은 ‘옥의 티’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과 구 여당인 보수 정당의 처절한 몰락으로 요약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1～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80%를 넘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51.9%를 기록했다.
반면 구 여당이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0.8%, 바른정당 지지율은 4.9%에 불과했다. 제도 정치권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의당 지지율은 6.2%였다.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한국 사회의 다수이자 주류였던 보수 진영 전체가 소수로 전락한 것이다.
이렇게 보수 정권이 파멸하고 보수 정당이 야당이 된 후에도 처절하게 몰락한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언(直言)을 듣지 않고 직언하는 측근들은 내쫓으면서 자신에게 달콤한 말만 하는 간신배들만 중용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을,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내치지 않고 계속 중용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은 못 되더라도 최소한 임기는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능하면서도 직언도 듣지 않는 대통령이었던 것이다.
이런 사례는 세계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루이 16세가 프랑스 혁명 당시 재무총감인 자크 네케르의 충언을 받아들여 세제ㆍ재정 개혁을 단행했다면 프랑스 혁명과 같은 파국은 맞지 않았을 것이고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폐위되지 않고 단두대에 목이 잘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프랑스, 아니 세계 역사도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지지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이런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현재의 지지율이 높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지율이 높은 정책이 무조건 옳은 정책도 아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을 외친 촛불시민들 중엔 문재인 대통령이 폐지하려고 하는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는 시민들도 많다는 것을 외면해선 안 된다.
진정한 소통은 ‘아무리 소수라도, 사법시험 존치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 생각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과도 진솔하게 대화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것이다. 자신이 듣기 좋은 말만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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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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