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경기포천환경운동본부(본부장 최광수/ 이하 운동본부)는 포천신북면환경대책위(위원장 김상회)가 지난달 31일 오후 신북면사무소에서 가진 활동보고회자리에서 "만세교리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을 밝히겠다" 고 지역기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공표한 것에 반발해 이에 대한 대응 반박성명서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서에서 대책위 김상회 위원장에 대해 대우발전소 폐기물과 관련해 법적 고발 조치할 것임을 발표해 지역민 간 갈등의 골이 심화될 전망이다.
환경운동본부는 지난해 7월 신북면 일대 현수막 게시와 관련, 김상회씨 고소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혐의없음'의 검찰 결과일 뿐 차후 추가 증거를 확보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부 관계자는 그러면서 "김상회 씨는 대우발전소폐기물과 관련해 범법을 했다"고 제기한 뒤 그 근거로 자료를 확보해 조만간 '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할 것임을 예고했다.
또 이와 관련 보고회에 참석한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만세교리 폐기물과 관련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중 자중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당시 보고회 자리에는 석탄발전소를 추진했던 전직 공무원인 B모씨, 신북면 전 이장협의회장 p모씨 등과 신북면 일부 이장 등이 자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본부는 특히 B모씨와 p모씨를 지목해 "이들은 지난 2016년 만세교리 소각장 업체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서로 모의해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청원한 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번에 또 다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수백억원의 재산 및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고도 참아왔지만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 협의회장 p모씨는 만세교 소각장 인허가 및 폐기물과 관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청원으로 명예훼손 혐의가 검찰에서 인정돼 친필로 작성한 사과문을 당시 검찰청에서 운동본부 측에게 전달했으며 운동본부 측이 이를 받아들이고 고소 사건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P모씨에 대해서도 석탄발전소 공업용수와 관련 '허위공문서 위조'로 운동본부 측이 고소했으나 P모씨가 잘못을 인정하여 취하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만세교리 폐기물은 매립방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년 전 이전 사업자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대해 일부 유령환경단체가 오히려 법적책임을 운운하는 것을 금지해 줄 것을 성명서에서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GS E&R에 편승해 정식 등록도 없는 환경단체에게 회의자리를 제공한 신북면사무소에도 중립성을 견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운동본부는 "공기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할 포천시(포천시환경자원센터)가 폐기물을 지금도 부적절하게 보관 방치해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만세교 폐기물에 대해서는 근거없이 비난하는 환경단체를 옹호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시의 책임을 물을 것과 그 근거 자료로 사진을 게시했다.
한편, 김상회씨가 이끌고 있는 환경단체는 지난달 31일 신북면사무소에서 회의를 갖고 경기포천환경운동본부와 관련된 "만세교리 폐기물에 대해 공기관과 연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 포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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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지난 9일 경기포천환경운동본부의 입장을 담은 반박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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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면 유령환경단체 위원장 김상회 관련 현안보고회에 대한 반박성명
태진건설 대표 김상회는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김상회는 신북면환경대책위라는 유령단체를 만들어 포천시의 최대 현안이고 환경파괴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사인 GS E&R과 유착되어 석탄화력발전소와 반대되는 경기포천환경운동본부, 포천범시민연대, 석투본, 공존 등을 음해하기 위하여 각종 유언비어를 만들어내고 GS E&R의 충직한 대변자 노릇을 해온 것이 사실이며 김문수 도지사에게 석탄발전소를 유치시켜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도 서슴치 않은 자이며 백영현과 협잡하여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포천시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이를 마무리 짓기위해 포천시와 관변단체 기타 포천시에 기생하며 살아온 자들이 화력발전소의 완성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온 것이다. 김상회는 GS E&R의 하수인 역활을 충실히 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와 대척되는 세력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비방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만세교 소각장 사업장부지 인근에 폐기물이 매립되고 방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유령환경단체 김상회 일당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다가 20년이 지난 이제 와서 대단한 범법행위를 고발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저변에 불손한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사실을 밝혀두자면 불법매립은 포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자원센터에서 불법매립을 자행했으며 현재도 이같은 매립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밝혀둔다.
이번에 본 사업체가 근거없는 허위주장으로 현수막을 내걸어 명예를 훼손한바 조치한 김상회 고소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일뿐 차후 추가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할 예정이니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김상회는 포천시의 환경재앙이 될 석탄화력발전소에 빌붙어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 앞장서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주제에 누구를 향해 법적대응을 운운하는 것인지 선악의 주체가 뒤바뀌어 주인 행세하는 거꾸로 된 세상에 개탄할 노릇이다.
포천시장을 꿈꾸는 백영현은 석탄발전소를 유치한 당자자들과 이를 옹호하는 유령단체와 합작해서 자신들과 반대되는 자들에게 부도덕한 이미지로 타격을 주기위해 수작은 사전선거운동 차원인가 할 정도로 깊게 관여해 움직이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더우기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할 포천시는 정식 등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환경을 위한다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김상회를 앞세워 시 행정의 범법행위는 모른체 약자인 개인 기업체의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아 어려움으로 내몰고 있는 파렴치한 행동에 가담하는 데 서슴치 않는 것이다.
신북면사무소는 유령단체 회의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포천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백영현을 도와 석탄발전소를 유치하는데 선봉에선 이장들이 모여 작당을 하는데 적극 도움을 준 것이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관공서에서 해야할 올바른 판단인지 의심스럽다. 신북면사무소는 앞으로 본 사태에 대해 깊히 반성하고 중립을 지키는 태도를 견지해야 하며 자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만세교리 폐기물사업장에 관하여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기자회견에대하여 진실된 사실이 무엇인지 바로 알리고자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다.
1. 김상회는 타인을 모함, 지적하기에 앞서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반 성하고 자숙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허위사실로 타인을 근거없이 비방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김상회는 두산포천에너지의 “불법매립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은”이라며 마치 두산포천에너지가 폐기물을 투기하고 방치하고 매립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공표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 하는 것이다.
저희 단체의 사실 확인 결과에 의하면 두산포천에너지는 현 사업장에서 사업을 진행해 운영한적이 없으며, 폐기물을 단 한번이라도 받아 이익을 취한 적이 없음과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폐기물을 방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두산포천에너지가 폐기물을 방치하고 매립한 당사자인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현 사업장을 정상화하려는 두산포천에너지의 노력을 근거없이 비방하는 행위로서 허위사실 유포이며 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김상회의 대우발전소 석재 폐기물과 관련한 범법행위에 대해 고발한다] 2015년 5월 18일 신북면 계류리 604번지 일원에 복합화력 발전소를 추진하던 대우에너지(주)는 발전소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수십만톤의 석재 폐기물이 발견됐다. 포천시는 2015년 5월 18일 토지소유주 서경석재와 신석철을 상대로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여 조치명령의 행정처분을 한바, (주)서경은 태진건설 김상회에게 지하시설물 조사 및 부지조성공사 명목으로 공사를 오억사천만원에 발주하고 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태진건설 김상회는 폐석재 278톤, 석분 1,252톤 총 1,530톤(지상에 노출되어 있던 폐기물)만 처리하고 지하 매립된 폐기물 72,647톤은 그대로 흙으로 덮어버려 결국 매립된 폐기물은 손도 대지 않고 은폐해버린것이다.
태진건설 김상회는 (주)서경으로부터 폐기물처리를 하도급 받았으나 삼천만원 상당의 폐기물만 처리하고 나머지 오억천만원 이상을 착복한 것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8조 1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으나 김상회는 무자격자로서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 건설업자가 폐기물처리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김상회는 무자격자에 의한 폐기물 처리도 범법이지만 겉에 드러난 폐기물만 처리하고 그 밑에 있던 폐기물은 그대로 흙으로 덮어 추가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러 폐기물관리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2. 신북면 환경대책위라는 미명으로 김상회와 합세한 신북면 일부 이장에 대해 경고한다.
지난 2016년 박성환 전 이장협의회장은 백영현의 사주를 받아 두산포천에너지 인허가 및 폐기물과 관련 포천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이로인해 두산포천에너지는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수백억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바 있다.
이에 두산포천에너지가 박성환 협의회장 및 이장들을 상대로 검찰에 진정한 바 두산포천에너지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박성환 이장은 급기야 사과문을 작성해 피해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있어 고소를 취하해 용서해 주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다시 김상회, 백영현과 협작해 두산포천에너지를 근거없이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하는 행위는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박성환 이장 및 합세한 이장들은 차후 자제하기를 바라며 같은 행동이 반복될 시는 개별적으로 법적인 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임을 고지하고자 한다.
3. 포천시는 현 포천시환경자원센터를 조성하면서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묵인, 은폐하고 그 위에 환경센터를 건립하였다.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부지는 전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것으로 건설폐기물과 산업폐기물, 폐수처리오니, 각종 폐기물이 혼합되 매립되어 있던 곳이다. 포천시는 기존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폐기물을 처리하기는 커녕 그 위에 쓰레기 하치장을 설치하여 각종 폐기물을 포천시가 추가로 불법 매립한 것이다. 포천시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줄이려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하치장 공터에 추가로 각종 폐기물을 매립하였고 폐기물의 종류도 다양하게 음식물폐기물에서 각종 생활쓰레기 잔재물, 도로청소에서 나오는 폐토사등 무차별적으로 현 환경자원센터 부지에 매립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2012. 5. 28. 포천시청 내부 보고서에 의하면 스스로 환경자원센터 불연성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공사 중 발견된 매립폐기물의 처리대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보고서에는 불연성폐기물 보관시설설치 공사중 폐수처리오니로 추정되는 폐기물이 발견되었다고 하나 이는 명백한 거짓으로 사진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 이는 공사와 상관없는 옆쪽 산기슭에서 파내온 것으로 주위에 온통 폐기물이 뭍혀있고 그중 악취가 심한 음식물 폐기물을 파내온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포천시에서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을 퍼내어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 (주)두산포천에너지의 연접부지의 시청소유의 땅에 불법으로 매립하려다 주민과 두산포천에너지의 직원들이 악취로 항의하자 비닐덮개로 덮어두고 몇 개월을 방치해 우기에 시커먼 침출수가 흘러 옆 포천천으로 그대로 유입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포천시청에서 불법으로 매립한 음식물폐기물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전의 폐기물 업자가 불법매립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부지는 전체가 폐기물로 메워서 조성된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포천시 시설은 폐기물을 겉만 걷어내고 그 위에 흙으로 성,복토 한 후에 그대로 환경자원센터를 설치한 것이다.
위 모든 주장은 증거자료와 현장확인으로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하였으며 사실이 아닌 허위인 것이면 무고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엄중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사실인지 허위인지는 확인해보면 될 것이다. 죄지은 놈이 큰소리치는 세상은 이제 그만 보았으면 한다.
2018. 2 .9. (사)경기포천환경운동본부 사무국장 현수민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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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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