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영북면 일대 민가와 군부대에서 영평사격장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영평사격장의 사격 중지 조치가 취해졌다.
영평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안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만이라도 사격장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부분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시적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영평사격장은 포천시 영중·창수·영북면 일원에 걸쳐 있는 미8군종합사격장이다. 면적은 여의도 4.5배에 달하는 1322만㎡로 아시아 최대 규모다. 이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총탄과 포탄이 날아드는 위험과 몸이 움찔할 정도의 강한 소음 속에서 지난 60여년을 살아왔다. 그 긴 세월 동안 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정작 변화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는 시 단위의 기초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증이다.
이 묵은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상황에 맞는 집중력 있는 정책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보다 강한 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경기북도 설치다. 포천을 비롯한 연천, 파주, 동두천 등 경기북부의 시·군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사 규제와 수도권 규제, 환경 규제 등 2중 3중의 중첩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국가 안보라는 대의 아래 지속적인 피해를 감수해 내고 있다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이곳들이 광역지자체로 한데 묶이면 일원화된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번번이 공염불에만 그쳐 왔던 주민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법 제정 등이 현실화 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되면서 또다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원인은 경기도와 행정안전부가 분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남경필 경기도지사다. 남 지사는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남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그 지원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지역신문협회 소속 언론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다. 당시 이중희 본지 대표이사는 남 지사에게 “지난 선거 때 수원산 터널을 반드시 개통시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지켜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남 지사는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으로 “제가 ‘반드시’라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요”라고 답변했다. 어쩌면 이것이 남 지사가 포천, 더 나아가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과 의식의 단면일지 모른다. 자신의 공약조차 기억하지 못하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이니 규제 철회니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지 않은가. 영평사격장에 대해서도 문제해결을 모색하겠다는 말만 수차례 반복했을 뿐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은 적은 없다.
어떤 안전 대책을 마련할지 모르지만 이번 사격 중지 조치 역시 지난 60년의 역사를 되짚어볼 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언제까지 총탄, 포탄이 떨어졌을 때만 대책 마련을 외칠 것인가? 영평사격장 문제는 관련법 제정 등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를 통해 지속적이고 집중력 있는 정책 실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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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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