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 새해엔 다시 뛰자

어김없이 시간은 흘러 또다시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게 됐다.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지나온 한해를 뒤돌아보고 반성하며 새해의 계획을 세우곤 한다. 올해도 역시 지난해의 아쉬웠던 일들을 되뇌이며 새해를 설계해 본다.

지난 계미년 한해는 여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노무현 정부 출범, 미국의 이라크 공격, 북핵위기의 심화와 6자회담, 사스 출현, 대북송금 특검, 대구 지하철 참사, NEIS 사태, 화물연대 파업 등 사회혼란의 심화가 극심했던 한 해였다. 특히 포천을 비롯한 국내의 체감 경기는 말도 못할 지경으로 어려웠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경제성장율이 3%에도 못 미치는 낮은 성장율을 보였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내수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금리가 싸고 대출을 받기가 쉬워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샀다. 이로 인해 집값만 상승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여기 저기서 신용카드를 나눠주다시피 했다. 그러다보니 결국에는 빌려서 쓴 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320만명이나 생겼다. 카드사 역시 부도위기에 놓이게 됐다. 그러니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소비가 위축되면 장사하는 사람들, 특히 직접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경기가 나쁜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하는데 소비가 시원치 않은 데다 정치, 사회, 노동 등 불확실한 것이 많아서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노사분규가 크게 늘어났고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했다. 그래서 고용을 늘리지 않게 되고 실업자는 늘어났다. 실업자 증가도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결국은 ‘소비위축-투자감소-고용감소-소득저하-소비위축’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정부는 추경예산 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함으로써 일거리를 만들고 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인하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외에 각종 규제 등을 완화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런데 재신임 국민투표다 재벌개혁 노사관계 개선이다 뭐다해서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렇게 주변 환경이 불확실한데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는가?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율을 4∼5%로 보고 있다. 그리 밝은 전망은 아니다. 정부는 앞에서 나열한 것과 같이 지난해 경제 위축의 원인들을 잘 파악해 올해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겠다. 또한 노사는 2004년 갑신년을 경제적으로 재도약하는 한해로 삼고 서로 협조하여 열심히 일해야겠다.
포천 역시 새해를 맞이해 시승격 이후 새롭게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 경제적으로 한단계 올라서는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