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文정권 때 중국정부 쌀 강제매수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농민이익 불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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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재인 정권이 중국의 쌀 강제매수 방식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가중과 자국 내 식량안전, 농민이익 보장이 불리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당해연도의 쌀가격이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대비 5~8% 이상만 하락하면 ‘초과생산량 전부’를 매년 의무적으로 매수하는 ‘쌀 강제매수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문재인 정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정부출연연구기관, 감독기관 : 국무총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한 ‘의무적인 쌀 최저수매가 정책’을 두고, ‘정책 시행 이후 쌀의 지속적인 증산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국가 재정 부담이 급속히 확대됐다’며 ‘최저수매가 정책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쌀 가격의 과도한 지지정책으로 자국 내 가격이 국제가격 보가 월등히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 수입농산물이 자국 내 식량을 대체하도록 만들었으며 가격왜곡에 따른 수입량이 증대됐다’고 기술했다.

결과적으로 ‘자국 내 생산량, 수입량, 재고량이 모두 상승하는 비정상적인 국면이 초래되었고, 이 같은 모순된 상황이 국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국가 식량안전과 농민이익 보장에도 불리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의 쌀 강제매수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중국과 같은 부작용을 겪을 것이 자명하다”며 “쌀 강제매수법은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기획재정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우려를 표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